경증장애수당 신청하고 생활의 어려움 조금 덜어보아요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경증장애수당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그 중에서도 경증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경증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2. 장애등급 3~6등급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렇다면 장애인연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수당과 달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3등급의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65세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또는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연금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3등급 중복장애인지 혹은 3등급 단일장애인지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경증장애수당은 앞서 설명해 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월 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인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며, 만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수당의 지급은 해당 수급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장애수당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증장애수당과 관련되어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1. “만약 경증장애수당을 받다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더 중증장애등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경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며 신청이 된 후에는 기존에 받으시던 경증장애수당은 더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증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경증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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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06 16: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9>번 전화 유용하겠네요.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힘이 되는 세상...

  2. 강옥현 2015.01.11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지체장에3급입니다2009도에자메수당을받아왓엇거든요다시신청하면은받을수잇을까요

  3. 김경아 2015.04.14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모님두분은 저혈압.당뇨가

  4.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5. 이운형 2016.05.09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2014년 3월에 장애등급6급을 받앗읍니다 장애인 헤택이 어떤것이 잇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데엇읍니다 자세한내용 듣고십어요

    • 복지로 2016.05.10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복지로 블로그 담당자 입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혜택 안내를 원하신다면,

      1.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채팅상담 혹은 영상상담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s://www.bokjiro.go.kr/nwel/helpus/welcnsl/PipWelCnsl.do
      - 영상(수화) 상담 : http://www.129.go.kr/counsel/counsel03.jsp

      2. 복지로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보를 검색,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장애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7

      감사합니다.

"장애인 연금, 새로운 희망날개 되길..."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 중증장애인은 17.8%뿐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장애인. 장애인 전체 중에서 더 힘든 이들이 중증장애인들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더 빈곤으로 내몰고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장애인 연금 개정안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장애인 연금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자.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지난해에는 30만5,000명이 급여를 받았다.


미리 겁먹지 말고 천천히 사이트에서 읽어보고 모의 계산도 해보고 문의전화도 해보자.


장애인 연금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된다.


장애인 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는데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6,800원을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부가급여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 차상위 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장애인 연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별 모의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이건 단순 참고용으로 삼아야한다.


연금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지급 결정을 합니다. 결과 통지와 함께 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한다.


장애인 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로 전화하거나 또는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참조 하면 좋다.



장애인 연금에 관한 전자책(e-book)

현재 장애인 연금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수준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올해 9만 7000원에서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을 올해 1월부터 소득계층별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2013.10.22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참조


정부의 개정안도 결국 재정, 즉 ‘돈’이 문제다. 논란 속에서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의 희망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요즘이다. 장애인 연금이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해도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복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가 없는지 주위를 먼저 둘러보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멀리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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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26 23: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위를 살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