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

주거급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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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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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액수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고, 가구원수가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주거급 여로 최대 30만 7천원, 경기·인천은 27만 6천원, 광역시는 21만 5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거비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거급여 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가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는 ‘행복주택’도 있다.


국가에서 주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 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그밖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안 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자 등 금융부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바뀌면 금 융부담도 증감되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주거’를 검색해보자.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 본 콘텐츠를 사용하실 시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복지로)를 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 및 저작물 변경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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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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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왜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지급대상 : 초/중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39,2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학용품비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53,300원

  • 지급방법 : 1,2학기 분할 지급

 

  수업료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131,3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입학금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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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달인 7월 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년 인상안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천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천516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 급여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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