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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07 [복지로 기자단] 2014 달라지는 복지예산 : 여성과 어린이 (7)

2014 달라지는 복지예산 : 여성과 어린이



2014년의 복지예산을 두고 누리꾼들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크게 내새웠던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예산은 총 105조8천726억원으로 8.7% 증가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렇게 획기적인 증가로 인하여 과연 어떤 복지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여성과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달라지는 복지정책 여성 편

1) 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늘리기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올해보다 30곳 확대된 90개소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 인건비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늘려 지원합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전환하는 것이 100개소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19개소로 늘리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96개에서 121개로 확대합니다. 여성의 퇴사 이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육아라는 조사 때문인데요,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평가도 확대하여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 1천700개소에서 1천8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품질 평개 대상을 400개소에서 2천320개소로 확대해 보다 안심하고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3)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또한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도 현재 3만5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4) 이색사업, 이야기 할머니 확대!

고령층 여성 일자리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 할머니'가 파견됩니다. 총 47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00명을 고용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내년엔 71억1000만원의 확대된 예산으로 2000명의 여성고령인력이 채용될 예정인데요, 이야기 할머니는 일정 교육을 받은 만 56세 이상 여성으로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돼 전례·전승 동화 등을 소개하고 어린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확충,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도 확충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도 내년에 10곳이 신설되어 130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때 대체 인력을 구하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523억원에서 내년에는 55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6) 기업에서 일하며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제공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 시스템 도입에 6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의 ‘선(先)취업’을 지원하는데요, 해외 취업을 원하는 만 34세 이하 구직자 3100명에게는 맞춤형 어학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방법도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되고 여성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중심으로 2014년의 여성 복지는 개편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확충될 예정이라니 좀 더 가까이 여성복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여성의 취업률이 쑥쑥!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 달라지는 복지정책, 어린이 편

1) 국공립어린이집, 우수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을 96개소에서 121개소로 확충해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현행 1700개소에서 1800개소로 늘립니다.

 

2)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 복지 정책의 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1조1000억원에서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에 쓰입니다.

 

3) 셋째는 무조건 등록금 450만원까지 지원

1225억원 규모의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됩니다. 내년부터 국내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등록금을 내주게 됩니다.

 

4)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받는 필수예방접종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홍역과 파상풍, 일본뇌염 등 11종류의 국가 정기예방접종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접종 한 번에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완벽히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5) 야간진료센터 신설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야간진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엽니다. 정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진료센터 10곳을 지정해 여기서 근무하는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질환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도 2곳 신설합니다

 

6)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올해 3742곳에서 내년에 3989곳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복지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삼아 많은 여성분들과 어린이들이 더 좋은 질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좋은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이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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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4.01.07 1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삼아 많은 여성분들과 어린이들이 더 좋은 질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좋은 사업들과 복지정책들이 신설되기>를 저 역시 기원합니다.

  2. 임란희 2014.01.08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적당한 분야에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 플라워홀릭 2014.01.12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밤에 애들이 아파서 아침도 아니고 새벽부터 발만 동동 구르던 때가 있었는데
    아간진료센터가 생겼다니 다행이지만 10곳으로 충분할까 걱정스럽네요
    앞으로 찾기 쉽고 항상은 아니어도 야간진료 걱정 없었으면 좋겠어요

  4. 금영혜 2014.01.12 2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정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

  5. 띠꽁 2014.01.14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예산으로 잘 설계하여 허투루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요~ 발전하고 있는 2014년도 복지 보기 좋습니다^-^

  6. 정수현 2014.01.16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다니며 아기키우는입장이다보니 ㅎㅎ 글로만 봤을땐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닐수가 없네요,, 부디
    직장맘들도 맘편히 아기키울수있는 세상이 오길ㅠ

  7. 윤경선 2014.01.17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신정책을 내놓는데도 실제 체감혜택은 자꾸만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여성으로써,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로써.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으로 한발 더 앞서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