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AI·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 생애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목)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잡케어 서비스 활용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상담클리닉 전국 240개로 확대 종합심리평가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 □ 여성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약 4년(’18년 ~’22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됩니다. ㅇ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하여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습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 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 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12.(목) 국내 도입되었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되었다. (1) 접종 필요성 □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2만 7546명 대비 2000명을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