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


국토 면적이 큰 미국은 일찍부터 지방분권을 정착시켰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 하면 공적인 의미가 큰 우리나라와 비교해 미국은 사적인시장에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의존하는 정도가 큽니다. 사적인 시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의 일부를 세금을 통하여 타인에게나누어주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여 직접적인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과 긴밀하게 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과 물리적으로가깝고, 친밀하게 일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장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용 가능 여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http://www.merchantmaverick.com/articles-tips-and-advice/nonprofit-organizations-pay-processing-fees/


비영리 단체의 태동과 현재

18세기 말 독립을 계기로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주 정부가 그 형태를 잡아갔지만 20세기 초반까지도이렇다할 복지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 가까이에 찾아간 것은 일종의 지역사회 센터였죠.사회복지 초기 주역으로 꼽히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 (Jane Adams)와 같은 지역 리더들이 영국의 모델을 빌려와 일종의 정착의 집 (Settlement House)을 개설하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이민자들을 도왔습니다. 이례적이던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되었고,이후 대공황 시대 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갑니다. 이민자를 위한 정착의 집은 아동, 여성, 노인,장애인을 비롯해 예방, 개입, 사후 관리 서비스등다양한 집단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의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는 연방 정부 재부무 산하 기관에서 관리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주로 501(c)3로 분류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면제 혜택은 비영리 단체의 목적이 자선 또는사회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천 오백만곳에 달하는 비영리 단체가 각자 다른 미션과 목표를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1913년 제인 아담스가 처음 문을 연Hull House, http://www.uic.edu/jaddams/hull/_museum/ghoststories.html


미국에서 비영리 단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먼저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이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기부 문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부 문화는 현재 비영리 단체 운영에 공적자금의 투입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속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웃의 어려움은 남일 같지 않게 친밀하게 느껴지고, 친밀감은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종교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힘겹던 시절 서로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며 돕고 살던 문화가 누군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도 희석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사용했던 중고 물품과 음식을 나누고, 재능을 기부하고, 현금을 기부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러한기부는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진: 가정폭력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고상품점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영대 재학 대학생, 

http://teammba.gmac.com/prior-teammba-projects/event-detail.aspx?id=1228


그렇다고 현대의 비영리 단체가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물론 양적으로성장하고, 운영자금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부 의존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자금 충당은 정부 및 공공,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어디로부터 자금이 오느냐 하는 것은 한 단체의 성격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민간영역에 속한 비영리 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비영리 단체의 기금마련행사에 참여한지역인사가 자신의 파트너와 춤을 선보이고 있다,

http://onlineathens.com/local-news/2013-03-24/dancing-athens-stars-raises-over-100k-project-safe


비영리 단체의 장점

미국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포함)가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접근의 용이성입니다. 사람들이 옹기 종기 모여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슈퍼가 생기듯,특정 문제가 두드러진 지역사회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형마트가 반경 100마일에 해당하는 지역을 타켓으로 하여 장사하는 것은 상업적으로는 더 많은이윤을 추구하는 전략일지 모르나,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작은 슈퍼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주민이 언제든,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덩이가 넓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지역 깊숙히, 지속적으로지역 주민과 소통해 온 비영리 단체는 그 문턱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의필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타 단체들 및 정부기관과 협력적으로 일합니다. 한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한 개인이특정 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때 그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타 기관에 연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체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서비스 자원을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 기관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협력적으로 일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은 지역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예를 들어단 스무개의 단체 대표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또는 그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주내의 특정서비스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자신들이 돕고 있는 그룹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대변하는데 있어 힘을 가지게도 합니다. 사회복지법 제정 뿐 아니라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함께 목소리를 내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그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분명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비스를 전달하고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작은 나라입니다.현재의 중앙집권적 서비스 전달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금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 문화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 단체가 영리 추구하지 않는다해도 비영리 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엄연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에맡기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앙집권적 서비스 전달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몇 가지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전달과 접근성과 관련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의 기능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역을 독립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본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효과성에 대해 보고한다.셋째,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과 충분하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한다. 넷째, 협력한다. 다섯째, 정부 기관에 역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덧붙여 제가 좋아하는 인용구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가우리를 생존하게 하지만, 무엇을 나누냐가 우리를 진정 살아가게 만든다” 

– 윈스턴 처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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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띠꽁 2014.01.19 1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함께 더불어살며 나누는삶,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질것 같아요^^ 저도 작은거라도 기부하고 나눠주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미국의 노인복지는?


미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72년이 걸리고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기가 타 국가보다 빨라서 노인복지 측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노인복지가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주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며,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등 민영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 프로그램은 문제는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일자리, 제2의직업, 취업”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취업에 관심이 많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거주공간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최근 트렌드 아베니다스(Avenidas)와 주거.요양.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 시니어커뮤니티 온락(ONLOK)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많이 투자하는 미국, 나라 재정 괜찮은가?

최근 미국 대통령이 결국 노인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회로부터 정부 부채한도를 늘려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바마가 민주당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보장비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 정부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정부가 지출하는 노인 및 서민층 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과 각종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비중은 2001년 18.2%에서 2009년 24.7%로 높아졌지만 이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복지지출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리한 복지가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복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노인복지가 이루어질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우리나라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한국만의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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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1.15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겠지요.

미국의 동물복지! 강력한 규제의 동물보호법  

 

미국에서 거리를 걸으면 반려동물과 주인이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식당, 가게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 애완동물이 같이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Central Park를 산책중인 강아지와 주인

 

미국에서는 동물들에 대해 어떤 법과 어떤 복지가 있기에 동물복지의 천국이라는 소리를 듣게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동물의 복지(welfare) 및 보호(Protection), 학대 (Cruelty)방지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마다 관습, 생활, 과학수준에 따라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2가지 국가법에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7USC 2131-2157)과 Health Research Act(42USC 289d, 개정1985,Public raw)의 국가법이 강력한규제로 있어서 , 미국은 동물학대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873년 동물복지법을만들어 사람들의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과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 사료,물,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29시간 초과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않는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Health Research Act : 보건 관련해서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강력한 규제와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 80% 이상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살아있는 척추동물로써, 보건 관련 업무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동물보호법과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2가지를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반려문화의 선진국인 미국은 농무성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과 REAC(Regulatory Enforcement and Animal Care Branch)에서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며 1년에 한번 불시 사찰업무를 수행하여 비양심적인 동물 생산, 유통, 판매자들을 검거하고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OPRR(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cks)에서 동물실험 및 보건관련 문제를 다루며, 이 기관의 허가가 없을 경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개 주인의 관리 소홀로 죽은 고양이의 몸값으로 3만달러(본래 고양이의 가격은 4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와 고양이 주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만 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3주간 복역하고 다시 3개월간 가택연금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네요. 이처럼 동물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보아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미국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동물복지를 조사하면서, 아직 동물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단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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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0.16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물복지> 우리는 아직 많이 배워야겠네요.

  2. 김태영 2013.12.12 0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수있을까요... 동물 복지법이 빨랑 빨랑 다듬어지고 자연스럽게 정착이되서 말못하는 동물들이 학대나 버려지는 아픔없이 모두모두 해피한 나라가 됐음좋겠네요~

  3. dd 2016.08.10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선 나라에서는 무리

특별한 그녀 : 미국의 빈곤 여성

 

그녀들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미국 동남부 인구 약 20만의 캠퍼스 타운이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내가 보는 미국 여성은 대학교 여학생이 대부분일 정도로 편향되어 있었다. 보기 좋게 햇볕에 그을린 예쁘고 어린 백인 여학생들. 좀 살아보니, 이 예쁜 아이들이 금요일 밤에는 잘 차려 입고 다운타운 클럽을 가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다는 걸 알게 됐고, 일부는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 온 여학생클럽 (sorority) 활동을 하며 일찍부터 사회관계를 쌓아간다는 걸 알게 됐다.

 

<사진은 뉴욕에서 찍은 사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이런 삶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에는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의약용 마약에 의존한 덕에 이빨이 상한 백인 여성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면 소위 위험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정크 푸드 섭취율이 높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흑인 여성이 살고 있다. 생활반경이 학교와 기숙사로 정해져 있던 내가 전자말고 후자를 보는 일은 월마트나 크로거 같은 중저가 식품 마트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정폭력 쉼터에서 인턴을 시작하며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다. 너무나 낯설어서 비현실적이었던, 그래서 오히려 편견이 뇌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내 레이더 밖의 삶. 다른 피부 색, 경험, 말투, 일상을 살아가는 LM, TO, CH 등의 이니셜로 기록되던 그녀들은 안전을 위해, 피난처가 없어 한 곳에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

 

빈곤이란 무엇인가?

왜 어떤 여성은 가난할까. 게을러서, 교육을 못 받아서, 이혼을 해서,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인지 그 이유들로 그들의 가난에 철저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여성 빈곤에 대처하는 미국의 입장은 좀 더 분명하다.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수치에 걸려 넘어진 자들을 빈곤계층으로 정하고, 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공황 때부터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빈곤 가정에 현금보조를 해 왔다. 이 법과 그 개정법이 재밌는 이유는 수혜자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 붕괴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언젠가부터 미국인에게 빈곤 여성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는 여성으로 여겨지는 듯 하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렇다라고 하며 일정한 특징들로 이루어진 틀 (framing)안에 가둔다. 빈곤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줄곧 장기 수혜자로 전락하는 미국 빈곤여성의 삶을 보며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여성 수혜자들로 치우친 현금보조 프로그램을 바라보며 빈곤이라는 건 얼핏 보기에 빈곤한 자는 말 없이 받기만 하고, 주는 자 입장에서는 할 일도, 할 말도 많은 골치 아픈 과제인 듯 하다. 미국의 현금보조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며 미국 정부가 어떻게 그 불안과 답답함에 대처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금보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기존의 사회보장법 안에서 지급되던 현금보조는 1996년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클린턴 정부가 개인적 책임과 일할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방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빈곤 가정에 지급되던 현금보조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 내용 또한 대폭 수정되었다. 그 수정안들은 두 가지 사항에 충실하고자 했다. 먼저, 생물학적 아버지의 양육권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혼외 임신과 출산을 줄이고, 양육권 설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생계비에 개인의 부담을 늘이는 한편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두번째로, 특히 수혜 가족의 가장을 재활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었다. 빈곤 가정의 성인 수혜자들은 보통 빈곤 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약물 중독, 가정 폭력, 교육 수준과 직업 훈련 측면에서 질 낮은 인적 자원 등의 장벽을 깨지 않고는 현금보조는 말 그대로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일 것이다. 따라서 현금 보조 혜택 이외에 고용과 기타 문제를 평가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케이스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조지아 주 TANF 케이스 관리 양식>

 

이 모든 노력은 수혜자가 스스로 일하도록 하여 현금보조의 장기화와 자칫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였다. 결과적으로 현금 보조는 수혜자들에게 1) 생물학적 아버지의 양육권 설정, 2) 그로인한 정기적인 양육 수당 수급, 3) 경제 활동 및 유사 경제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현금보조의 수혜기간을 1인당 평생 60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수혜 가능한 가족수를 제한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위의 사항들은 일명 현금보조 명칭의 약자인 TANF에 조건 (requirements)을 붙여 “TANF 수급조건으로 불린다. 현금 보조 자격은 주마다 다르지만 물가를 고려하여 $269 (앨러배마) 에서 $1,641 (하와이)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에 주어지며 지급액은 보통 연방 정부 빈곤선의 30%를 밑돌고 있다.   

 

왜 계속 빈곤할까?

현금보조의 효과는 논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수정안의 성과는 현금보조 수혜자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행 이후 일부 주에서는 약 40%에 달하는 수혜자가 감소되며 일부 수혜자들의 경제적 자립은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수혜 기간 제한 없이 병원의 나일론 환자처럼 야금야금 보조금을 타먹던 그들이 드디어 자극을 받고 일터로 나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빈곤과 이별한 것일까? 일부 연구들은 수혜자 감소는 TANF 수급조건을 따를 수 없는 수혜자와 잠재 수혜자가 현금보조 자격사항에서 이미 자격을 박탈 당했기 때문이며, 주마다 50%를 웃도는 경제 활동 참여율은 연방정부 기준을 맞추려는 허울 좋은 수치일 뿐 대부분의 여성 수혜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터로 내 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NF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수혜자의 의무와 책임은 정당한가? 무엇보다 그 의무와 책임은 수혜자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을까? 현금보조는 이에 대한 대책도 내 놓았다. 몇 가지 수급조건에 예외사항을 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에 지금 당장 참여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권 설정 시 주소 노출 등의 이유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수급조건 이행을 면제받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으로는 가정폭력 등 빈곤과 관련 있는 여러가지 중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혜자가 해당한다. 안타깝게도 예외사항은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선에서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과거 현금보조는 정책 틀 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현재의 미국 현금보조 정책은 프로그램 밖에 잠재적 수혜자를 키우고, 그들의 빈곤 문제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듯 하다.

 

오바마 대 롬니

클린턴 정부 때 개정된 현금보조는 당시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시대 초기만 해도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후 예산 삭감과 잇따른 개정으로 인해 마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다른 정책 안에 편입 또는 입법 정지 될 지 모르는 지는 정책이다. 그에 따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물론 여성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값 싼 정치 싸움에 이용 될 뿐이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는 때아닌 현금보조 수혜자들의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흑인 여성에 대한 현금보조 의존성을 부각하고 가난한 유권자에게는 관심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오바마(Barack Obama)가 각 주가 유연하게 수급 기간 제한을 조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롬니의 논리성이나 시기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의 행보는 정치전략이다. 그리고 언어와 방법만 다르지,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이다. 롬니 선거 캠페인은 사람들의 잠재적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내 세금이 쓸데 없는 곳에 쓰이는 건 참을 수 없다’, ‘의무 없이는 혜택도 없다라는 생각에 불을 붙이려 했고, 만약 동의하는 유권자라면 오바마가 내 세금을 쓸데 없는 곳에 쓴다’, ‘오바마가 의무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빈곤하고 현금보조라는 정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복잡하다. 그들은 정말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집단일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그녀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통을 따라 더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이든 기부를 통해 사회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여전히 가치롭다. 그리고 그런 접근법은 분명 사회를 이롭게 한다. 반면 자원과 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자연스럽게 빈곤계층으로 흐르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의 개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소극적, 적극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보조를 받는 여성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다. 이들을 전체로 확대하거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같은 의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화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서비스는 정부/비영리 단체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서비스 전달은 평가와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개입이 필요하다.

 

<존 롤스의 정의론 영문본 표지>

 

20세기 말 정의론의 저자 존 롤즈 (John Rawls) 는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는지 정의의 원칙과 가정을 통해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그런 소득 분배에 대한 직책은 누구에게나  약자에게 가장 이로운 혜택을 가져온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해 이는 우리 모두가 그 약자로 태어나거나 그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약자가 아닐 뿐더러 그 약자가 될 가능성이 적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위해 내 세금이 쓰이고 편의를 봐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일은 공감대만으로 인기로, 동의하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이 꼭 현재의 현금보조일 필요는 없지만, 해야 하기에 말이다. 정말 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etwork. (n.d.). TANF: State differences. Retrieved from http://www.networklobby.org/tanf-state-differences.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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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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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30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공감대가 형성되면 절대 부담스럽지 않겠지요.

    • 안순옥 2013.09.04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자라 해도 실제 삶에서는 복지에 대해 너그러운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정 "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 깊은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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