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의 아동급여 복지혜택   

 

 캐나다의 어린이들, 용돈걱정? NO!! 학비 걱정? NO!!!

 

캐나다에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아동 복지가 있다. 그건 바로 아동 급여 지원 제도! 아동 급여 지원 제도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9세까지 매달 100달러가 나온다. 소위 우윳값이 한 20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리오 주 정부 홈페이지- 자녀별 부모 소득별 아동급여 지급 현황 표)

 

이처럼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3명이면 한달 1백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가 4명이면 한 달에 15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동 급여 지원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소비자 물가지표의 변화에 따라 매년 급여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다.

 

(출처: 오리온타주 주 정부 http://www.children.gov.on.ca)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특히 캐나다 오리온 타주는 대대적인 아동복지를 홍보 및 실행에 옮기고 있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아이가 작년 9월 대학에 입학했는데, 따로 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 강정수 씨의 기사에 인터뷰를 보면, 영주권 없는 김 씨 부부도 아동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김씨네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어 가능한 캐나다 간호사를 무료로 고용해주어 1년 동안 매달 집에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체크를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이 처음인 김 씨에게 모유 수유 방법, 아이의 발육상태 등을 꼼꼼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 김씨네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 특성상 출근을 위해 네 살배기 아기를 집에 방치하고 가거나 아이가 유치원에 마친 후 직접 픽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 혹은 일하는 시간 동안 사설 유치원에 위탁을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료가 전면 주 정부 예산 및 납세자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주에서 개설한 종일반 공립 유치원(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보내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더라도 맘 편히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다.

 

앞서 나온 아동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종일반 공립 유치원 개설은 온타리오 주 의회 선거 시 빠질 수 없는 공약이기도 하니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 급여 복지라 해서 하나의 그냥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별 아동의 가정 소득별 사회의 시세별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1. 부모님이 없는 아동을 위한 아동 급여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성장 과정에 있어 금전적인 여러 부분 예를 들어 용돈, 학비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고아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를 내놓았다. 고아를 위한 연금은 매달 C$161.27을 18세 이하의 각각 고아들에게 지급하며, 퀘벡에서는 C$50.95를 각각 아동에게 지급한다. (단, 학생일 경우 25세, 장애가 있으면 조건이 없다.)

 

 구분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부모자녀

아동급여 

사망부모자녀

아동급여 

 월평균

(2005년 기준)

 463.95$

 758.86$

195.96$ 

195.95$ 

 최고액

(2006년 기준)

 844.58$

1,031.05$ 

200.47$ 

200.47$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년를 위한 아동급여 및 사망 부모 자녀 아동급여 상황 비교표)

 

 

2.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녀들을 위한 아동급여.

 

장애와 싸우고 있어 양육과 가족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이다.장애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아동 급여를 받으며, 부모 모두가 장애 연금을 받을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장애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일 인당 두 사람분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3. CPP유족 급여관련 가정 내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

 

먼저, CPP의 유족급여는 세종류가 있다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는 CPP유족 가입자의 18세 미만(풀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제공된다. 마디로 부모님의 사망에따른 생활, 의료 및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제공 된다.

 

 (아동급여 복지에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를 다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정책이 캐나다 이민자인 특성상 많은 게 서투르다던지 정보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또한 잘 구축되어 있다.

 

본인의 급여에 관해 알아보려면 캐나다 국세청 무료전화 1-800-387-1193(TTY:1-800-665-0354)으로 문의하면 되며, 온타리오 아동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는 무료전화 1-866-821-7770(TTY: 1-800-387-5559)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정부 웹사이트→ http://www.children.gov.on.ca/ 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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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7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돈 걱정과 학비 걱정 NO라는 캐나다. 우리나라도 그런 복지가 빨리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2. 한진숙 2013.10.18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부러운 제도입니다.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도 좋네요~

  3. c561119 2016.05.29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세금을 얼마 내는 지에 대한 얘기가 없군요. 30% 40%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탈세할 걸요?
    복지만큼 세금을 내지요.

독일의 아동복지, 아낌없이 주는 예산  

   

 

 

 

 

18세기 스위스 작가인 에레미야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볼 때, 어린이의 부재는 삶의 황폐함, 역동하지 않는 사회를 내포한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Kinder sind unsere Zukunft)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이를 대변하듯, 올 9월 3선 도전 선물로 가정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린이가 진정 미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가 되는 그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만 18세 미만을 법적 수혜 측면에서 어린이로 간주한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독일 전체 인구 8100만 중 16.5%가 어린이다. 독일의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2000년 1520만 명에서 2010년 약 1310만 명으로 10년 동안 210만 명이 감소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75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우려 섞인 통계예측은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독일에게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아동복지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출산율 촉진을 위한 체감적인 경제 지원은 아동의 출산 후 지원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삶의 질을 우선하는 독일정부는,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해 부모의 보육비 절감을 위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삶의 질은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잘 적용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제적 지원금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킨더겔트(Kindergeld/아동수당)

 

킨더겔트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지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에 지급된다. 이 지원금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수령액이 증가해 2010년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는 184유로, 셋째는 190유로, 넷째와 다섯째는 215유로를 매달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부유층과 빈곤층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급한다. 통상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18세 이상이 되어도 자녀가 대학과정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면 최장 25세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아인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수령 가능하다.

  

어린이 

 2002-2008

2009 

 2010년부터

 첫째 아이

 154유로

 164유로

 184유로

 둘째 아이

 154유로

 164유로

 184유로

 셋째 아이

 154유로

 170유로

 190유로

 넷째 아이

 179유로

 195유로

 215유로

 

 

2. 엘터른겔트(Elterngeld/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14개월까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 달 실수령액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수령액이 1240유로였을 경우 그것의 65%를 받고 1220유로인 경우 66%를 받고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면 67%를 받는다.

 

1000유로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100%를 받는다. 최소 300유로, 최고 한도액은 1800유로이다. 만약 아이 낳기 전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300유로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는 서로 휴직을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영세민 및 사회보장부조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 전년대비 2%가 증가했고, 독일 아버지의 4분의 1이 2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베트루눙스겔트(Betreuungsgeld/육아수당)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아직 한 달이 채 안된 따끈따끈한 지원금 제도로, 정치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주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이 육아보조금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자유민주당(FDF)은 이를 반대해왔다.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고정화시킨다는 비난여론과 재정적 원인이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수당제는 직업을 가진 부부가 2세에서 4세 아이의 아기를 보육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면 아기 한 명당 2013년엔 매달 100유로, 2014년부터는 150유로를 지급해준다. 이는 독일의 부족한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비쳐졌지만 오히려 보육시설을 늘리라는 주장에 부딪혔다.

 

결국 올 8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에겐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까지 주어졌다. 현재 독일 전역에 15만 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하다. 8월부터 유치원 자리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으로 벌써부터 연방정부는 자금 보충 걱정이다.

 

 

4. 아이돌봄 세제혜택

 

현재 독일의 베이비시터제도는 Tagesmutter(타게스무터)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공급받기도 한다. 보통 시간당 뮌헨지역의 경우 12유로이고, 최소 10유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 돌보미에 세금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아이를 맡기는 비용의 3분의 2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 4000유로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는 경우 유류비 등이 지불되었다면, 아이 돌보미로 인정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외국계 출신의 오페어에게 드는 비용도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4. 킨더츄술락(Kinderzuschlag/아동추가수당)

 

현재 독일에서 가족과 관련한 복지부 예산은 총 1255억 유로인데 이중 388억 유로가 자녀양육비지원으로 지출된다. 이렇듯 많은 재원이 자녀 양육비로 지원됨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체감적으로 작용하는가가 미지수였다.

특히 미혼자들에 비해 기혼자들의 과세혜택(Ehegattensplitting)은 일단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 이등분 한 과세적용이기에 저소득층 가정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정에 해당된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의 가정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킨더겔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로, 양쪽 부모가 최소 900유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600유로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이 나이 25세 이하로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달 140유로를 받는다. 킨더겔트와 함께 지급된다.

 

 

주지하다시피 어린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미래의 표징인 어린이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도 근시안적 모색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복지의 대상인 어린이가 없다면 손님없는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양산해내는 출산 어프로치 정책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는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감적 수혜정책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출산보육 관련 수당제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혜택, 진료시 처방약 무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비 지원(예, 베를린 연방정부의 Bildungspaket), 청소년관청(Jugendamt)의 아동폭력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 등이 연계되어 있다.

 

현재 독일은, 가족관련 정책에 독일정부 예산의 3분의 2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인간 삶의 질의 기초는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 아동복지 예산에 인색하진 않는 것이 독일 사회복지의 특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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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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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7 1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인간 삶의 질의 기초는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2. 2014.07.21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핀란드의 '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 그리고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핀란드 아이들.

핀란드에서 트램을 타고 도시를 다니다 보면, 작은 놀이터에서 형광색 안전 조끼를 입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치원이 아닌 곳으로 외출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은 이러한 조끼를 착용하게 된다. 안전하기만 할 것 같은 놀이터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형광색 안전 조끼를 착용해야하는 것은 유치원들의 기본규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핀란드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을 향한 핀란드 정부의 복지제도는 얼마나 잘 되어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육아 휴직 등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종 혜택을 받고 아이를 출산할 지라도 그 이후의 육아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아동 복지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걱정1.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 Child Home Care Allowance

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 까지 아동 보육 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이 지급된다. 이 보육수당은 직접적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쓰이기도 하며, 전문 보육인을 고용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보육 수당은 기본 보육수당과 추가 보육수당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다. 진정한 평등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보다는 이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복지의 실현에는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이 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핀란드는 아동 보육 수당을 기본 보육수당과 추가 보육수당으로 나누어서 기본 보육수당은 한 가족의 수입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추가 보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기본 보육 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 €336,67 3세 이하의 한 아동에 대하여 한 달 지원 금액

- €100,79 3세 이하의 추가적인 아동에 대한 한 달 지원 금액 

- €64,77 3세가 지난 후 학교 입학 전까지 한달 지원 금액

 

여기서 한달 최고 €180,17까지 소득에 따라 추가 보육 수당이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아동 보육 수당의 기본 조건이 바로 아이가 부모와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Private Day Care Allowance

아이를 전문 보육인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경제적 부담을 더욱더 줄여주기 위해 특별 지원을 해 준다. 즉, 전문 보육인을 고용하여 아이를 맡길 경우 한달에 €171,40의 지원금이 전문 보육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 전문 보육인에게 맡기지만, 아이가 4~5세가 되면 유치원이나 보육원 등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달 €63,06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Part Time Child Care Leave and Allowance

사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손길이다. 부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아이를 전문 보육인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더라고 직장에서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핀란드 정부에서 이러한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가 바로 'part time child care leave and allowance'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 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으로 매달 €96,41를 지급해준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지원금도 받는 아주 특별한 제도인 것이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근무시간을 줄이지는 못한다. 이는 핀란드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며 권고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번갈아 가며 아이의 아빠가 오전시간의 근무를 줄이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엄마가 오후시간의 근무를 줄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때 온 가족이 모두 모여 다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이 복지 제도는 아이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걱정2.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드는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방면에서 지급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핀란드 역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지원금을 주는 ‘child benefit'을 지급하고 있다.

 

- 첫째의 경우 €104.19  

- 둘째의 경우 €115.13

- 셋째의 경우 €146.91  

- 넷째의 경우 €168.27

- 다섯째 혹은 그 이상일 경우 €189.63

 

중요한 건, 이 child benefit은 한번 지급되고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다. 아이가 외국에 나가거나(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음)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 한 17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된다.

   

 

걱정3 “아이가 아플땐 어떻게 하나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잔병치레가 많다. 핀란드에서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 부담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떠맡는 것은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플 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보살핌이다. 이를 위해 아이가 단기간 아플 경우 양쪽 부모 다 각각 4일씩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장기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할 경우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의 수입을 특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수입 걱정 없이 아이를 충분히 보살 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는 사회복지센터나 다른 이에게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매달 €310.44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아이를 돌보는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 사람이 직장에 나가지 못한 경우 최소 €600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핀란드 아동들의 인기 캐릭터 ‘무민’)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를 떠올렸을 때 아동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센터를 마련하는 등 아이의 추가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핀란드의 아동 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는 아이를 돌봐주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그 아이의 부모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마련하다보니 한 아이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면서 동시에 부모의 직장생활까지 보장해주게 되었다. 그 가정이 존속 될 수 있는 최상의 혜택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결국 핀란드의 복지제도들이 다른 나라 복지제도들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수혜 대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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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0 1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처럼 <수혜 대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좋은 복지 정책과 제도가 나오겠지요.

 

"아, 바로 여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 굿네이버스를 소개합니다.

 

(사진 = 굿네이버스 홈피)

 

“솔직히 식사봉사라는 게 딱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 저희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적은 인원으로도 도울 수 있는 곳,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봉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곳을 찾게 되었고...그룹홈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딱 그 순간에 알았어요. “아, 여기구나~”라고요. 어른들로부터 상처 받은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엄마의 마음으로 마련한 따뜻한 밥 한 끼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굿네이버스 홈피 올라온 글 중에서)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어머니들의 봉사활동모임 ‘죽우회’를 운영하는 김미자 씨는 10여 년 간 매주 목요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해 오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점심 시간은 곤혹스럽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또 어떤 점심을 먹어야하나 하는 고민을 안겨주기도 한다. 또한 학교 급식이 되지 않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맞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이들 점심이 걱정이다. 이들의 고민과 걱정은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는 복에 겨운 행복한 고민이고 걱정일 수 있다. 부모에게 버림 받았거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교 급식 등이 하루 먹는 유일한 식사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건네는 곳이 있다.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이 위해 1991년 3월 한국에서 한국인의 힘으로 세워진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그곳이다. 굿네이버스는 현재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33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사업을 하고 있다.

 

이웃을 외계인으로 표현한 아이의 그림에서 정작 우리는 머나먼 외계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사진=굿네이버스 홈피)

 

중학교 1학년인 큰 애와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3학년인 막내까지 내리 아들만 셋을 둔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아이들 키우기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학교에서 다녀온다고 해도 학교 준비물이며 숙제, 행사 등 챙길게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냥 저 스스로 큰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 대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돌봐주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된 처지에서 부모도 배워야하는구나 그저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커가면서 뼈저리 느낀다. 굿네이버스도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건강한 가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혼 이전에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아동 양육을 위한 건강한 사고와 행동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도 배워야 하지만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동도 우리 주위에 분명 있다. 학대피해아동전문복지사업을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2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 / 129>이다. 아동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사례가 있다면 방치하지 않도록 전화 걸어 신고라도 해야 한다.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 녀석의 학교 숙제 등을 봐주는 일은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퇴근 후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보살핌은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어 학대 받는 아동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막내 녀석의 학교 준비물과 숙제 등의 공부 봐주기는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퇴근 후 또다른 중요한 일과 중 하나다. 그나마 우리는 돌봐줄 형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어떨까. 주위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굿네이버스에서 역시 저소득 빈곤 가정의 아동 복지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눈썰매장에서 신나게 눈을 타는 아빠와 딸의 얼굴처럼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얼굴도 꾸김없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 함께 하고 있다.

 

희망나눔 학교에서는 방학 중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습에 뒤처지지 않게 교육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걸러주고 있다. 문화체험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모 방송사 CM송 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가 멀리 있지 않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리라 믿는다.

(사진=굿네이버스 홈피)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국내 복지 활동도 하지만 휴전선 너머의 우리 민족인 북한 동포를 위한 대북지원사업도 하고 더 나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홍수,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이웃을 돕고 있다. 의료 활동, 구호물품전달, 복구 작업 등 신속한 지원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재건 계획과 개발 사업을 통해 이재민이 정상적인 삶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굿네이버스의 활동에 비록 후원금 얼마로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좀 더 노력했으면 한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지 망설여진다면 여기에 문의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만나면 좋은 친구'처럼 우리 주위에는 굿네이버스를 비롯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기관과 봉사단체가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http://www.goodneighbors.kr/

대표전화 02-6717-4000

 

사진 : 본인, 일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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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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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05 08: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아이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좀 더 노력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