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캐나다에는 없어요!




장애복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 '캐나다'

과연, 캐나다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것일까?

답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사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다른 부모들을 만나 연합하여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 줄 캐나다 정부가 내세우는 장애인 복지란 어떤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1)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 복지시설을 가니 세계 각국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의 손길이 캐나다 자국민 뿐만아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공급으로 인해 수월했어요 '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의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정책적인 방법을 고안하던 중 외국인 유학생의 거주가 많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에선 독일인처럼 병역의무를 대신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장애인을 돕는 그야말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간다' 란 말이 잘어울리는 일본인 자원봉사자 또한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달에 우리나라돈으로 12만원 가량의 용돈을 주기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자원봉사자들의 20~30%는 두어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여,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들은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캐나다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캐나다를 사랑하게 되어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고 했다. 즉, 용돈도 벌고 자원봉사도 하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며, 정부로썬 손이 많이가지 않을 뿐더러 비용적인 측면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2)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출처: 토론토신문 일부분 캡쳐)


'1억이 넘는 수술 비용 걱정? 안해도 되요! '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 걱정?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태가 많이 심각하지 않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Cochlear Implants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수술 비용과 기기, 수술 후 특수 언어교육 비용이 비싸서 일반적으로 한 쪽 귀에만 수술을 하긴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여서, 미국에서 하면 얼마나 들까 알아보았더니 10만달러 이상을 필요로 하니 이게 웬 떡인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니 말이다. 비록 최근들어 오리온타주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두 쪽 전부 수술해주길 시위하고 있지만 1억을 정부에서 선 뜻 내놓는 정책이라 무시할 수 없는 복지정책이라고 본다.


(3)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몸이 불편해 주차하기 어려운데, 공간까지 부족하면 장애인이라 차도 못몰고 다니죠....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 눈치, 부담없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밴쿠버기준으로 했을때 운전자의 2%가 장애인 운전자에 속한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기준이 해당시설 주차공간의 1%로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캐나다 정부는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대폭 증가를 추진했다. 양로·요양시설은 현재 1% 기준보다 3∼4배 이상, 기타 공중이용시설인 교회·의료시설·판매시설·아파트 등은 2배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넓이 기준도 현재의 폭 3.7m, 높이 2m에서 폭 4m, 높이 2.3m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의 접근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장애물을 정리하고, 요금정산소, 매표소, 출입구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기존 건물도 이 기준에 따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캐나다 장애인 복지를 조사하며 느낀점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전혀 부끄러워 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않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이다.


앞서 말한것처럼 캐나다의 장애인 복지가 세계적인 수준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이 장애인을 좋아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둘 다 틀렸다. 바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즉 시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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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12.12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적극 주장함에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는 요구와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받는 것> 부럽네요. 권리, 당당하게 찾아야겠지요.

"금전적 어려움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도 누릴껀 누리자" - 캐나다의 아동급여 복지혜택   

 

 캐나다의 어린이들, 용돈걱정? NO!! 학비 걱정? NO!!!

 

캐나다에선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아동 복지가 있다. 그건 바로 아동 급여 지원 제도! 아동 급여 지원 제도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19세까지 매달 100달러가 나온다. 소위 우윳값이 한 20년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

 

 

(캐나다 오타리오 주 정부 홈페이지- 자녀별 부모 소득별 아동급여 지급 현황 표)

 

이처럼 부부 혹은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이 적으면 아동수당이 많아지고, 올해 소득이 많으면 내년 아동수당은 줄어든다. 또한 작년 소득이 10만 달러(1억 1500만 원) 이상이면 올해는 아동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아이가 3명이면 한달 1백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가 4명이면 한 달에 150만 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것이 바로 아동 급여 지원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소비자 물가지표의 변화에 따라 매년 급여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다.

 

(출처: 오리온타주 주 정부 http://www.children.gov.on.ca)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특히 캐나다 오리온 타주는 대대적인 아동복지를 홍보 및 실행에 옮기고 있다.

 

"모든 것이 무료였어요. 병원 식사도 좋았고, 출산 후 1년 동안 간호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아이 건강을 체크했어요."

"어서 아이들이 종일반 유치원에 입학하여, 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큰아이가 작년 9월 대학에 입학했는데, 따로 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오마이뉴스 강정수 씨의 기사에 인터뷰를 보면, 영주권 없는 김 씨 부부도 아동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김씨네 부부는 출산 직후 아이의 건강과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어 가능한 캐나다 간호사를 무료로 고용해주어 1년 동안 매달 집에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체크를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출산이 처음인 김 씨에게 모유 수유 방법, 아이의 발육상태 등을 꼼꼼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큰 후 김씨네 부부는 맞벌이 부부인 특성상 출근을 위해 네 살배기 아기를 집에 방치하고 가거나 아이가 유치원에 마친 후 직접 픽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 혹은 일하는 시간 동안 사설 유치원에 위탁을 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료가 전면 주 정부 예산 및 납세자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주에서 개설한 종일반 공립 유치원(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보내게 된다면 별도의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더라도 맘 편히 부부가 일을 할 수 있다.

 

앞서 나온 아동복지 혜택의 중요성은 종일반 공립 유치원 개설은 온타리오 주 의회 선거 시 빠질 수 없는 공약이기도 하니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 급여 복지라 해서 하나의 그냥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각각의 아동이 처한 상황별 아동의 가정 소득별 사회의 시세별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된다.

 

 

1. 부모님이 없는 아동을 위한 아동 급여

 

부모님이 없는 고아는 성장 과정에 있어 금전적인 여러 부분 예를 들어 용돈, 학비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고아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를 내놓았다. 고아를 위한 연금은 매달 C$161.27을 18세 이하의 각각 고아들에게 지급하며, 퀘벡에서는 C$50.95를 각각 아동에게 지급한다. (단, 학생일 경우 25세, 장애가 있으면 조건이 없다.)

 

 구분

퇴직연금

장애연금 

장애부모자녀

아동급여 

사망부모자녀

아동급여 

 월평균

(2005년 기준)

 463.95$

 758.86$

195.96$ 

195.95$ 

 최고액

(2006년 기준)

 844.58$

1,031.05$ 

200.47$ 

200.47$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년를 위한 아동급여 및 사망 부모 자녀 아동급여 상황 비교표)

 

 

2. CPP장애 연금 지급자 자녀들을 위한 아동급여.

 

장애와 싸우고 있어 양육과 가족 재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아동 급여복지이다.장애 연금을 받는 부모의 자녀들은 아동 급여를 받으며, 부모 모두가 장애 연금을 받을 경우,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은 장애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일 인당 두 사람분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다.

 

 

3. CPP유족 급여관련 가정 내 아동을 위한 아동급여

 

먼저, CPP의 유족급여는 세종류가 있다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그리고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 아동급여(children's benefit)는 CPP유족 가입자의 18세 미만(풀타임 학생일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제공된다. 마디로 부모님의 사망에따른 생활, 의료 및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제공 된다.

 

 (아동급여 복지에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서비스를 다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이처럼 다양한 아동 급여 복지 정책이 캐나다 이민자인 특성상 많은 게 서투르다던지 정보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할 수 있는 기관 및 방법 또한 잘 구축되어 있다.

 

본인의 급여에 관해 알아보려면 캐나다 국세청 무료전화 1-800-387-1193(TTY:1-800-665-0354)으로 문의하면 되며, 온타리오 아동급여에 관한 일반 정보는 무료전화 1-866-821-7770(TTY: 1-800-387-5559)으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의 청소년 아동복지 관련 정부 웹사이트→ http://www.children.gov.on.ca/ 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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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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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17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돈 걱정과 학비 걱정 NO라는 캐나다. 우리나라도 그런 복지가 빨리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2. 한진숙 2013.10.18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부러운 제도입니다.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도 좋네요~

  3. c561119 2016.05.29 06: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세금을 얼마 내는 지에 대한 얘기가 없군요. 30% 40% 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탈세할 걸요?
    복지만큼 세금을 내지요.

캐나다 여성이 임산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안녕? 캐나다! '살기 좋은 캐나다'

 

안녕하세요? 복지하면? 복지로! 복지로 기자단 이종민입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캐나다 복지에 대한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캐나다 복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사를 작성하여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외국의 복지 혜택을 샅샅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 복지입니다. 캐나다의 복지 정책 중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인 출산 및 임신 관련 복지를 다룰 건데요. 그럼 이제, 색다르고 흥미 있는 기사 보러 갈 준비되셨나요? :)

 

여성의 고유권한인 '임신'

 

신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따르는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인 임산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임산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답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복지적 혜택이 뛰어나다'입니다.

 

1.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다?

캐나다에서는 출산 수당은 'materniry benefits', 육아수당은 'parental benefit'라고 부릅니다.

'materniry benefits'은 출산 8주 전에 신청 가능하며 출산 예정일이 나와있는 임신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 복지신청 자격은 1년에 600시간 이상을 일한 여성이여야 하며 최대 17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al benefit'신생아 및 입양한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 최대 35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1년에 600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복지 정책의 수당은 각 각 월급의 55%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주일에 최대 413불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과세소득이라는 점!)

 

2. 큰 제약 없는 '출산휴가' 또한 주어진다?

캐나다 여성은 출산시 1년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은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점!

사례를 보면 심지어 연달아 2명의 아이를 낳아도 2년간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임산부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기다려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급휴가 도중에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임산부에겐  꿈같은 복지 혜택이 아닐까요? :) 

   

3. 출산에 따른 모든 비용은 무상이다?

출산을 위해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은? 무료!

필요에 따라 하는 제왕절개 수술 또한? 무료!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무료!

출산 후 1년동안의 간호사 방문 서비스 비용 역시? 무료!

('방문간호사'란? 1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한 뒤 모유 수유 방법을 교육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 체크를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이처럼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여성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방 독립기관 또한 설립하였습니다. 여성 복지관련 독립기관으로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 '여성지위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독립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왕실 여성 지위 위원회의 경우는 여성관련 문제를 내각에 자문 및 홍보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 지위 담당관을 임명하여 타부처의 장관과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자문하는 역할 및 여성지 위실을 설치운영 함으로써 근로 기준, 인공임신중절, 가사노동, 이혼, 원주민 여성, 고용 등에 관한 167개의 여성문제 관련 권고안 이행여부를 감시합니다.

   

사실 저 또한 캐나다 여성 복지를 다루며 다소 놀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닌 아이를 낳은 후 사회적 지위 또한 보장된다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지요. 한국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아직은 많이 서툰 이종민 기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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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8.01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캐나다와 한국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저역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