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4일, 오늘 부터 10.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달라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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