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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

[복지이슈]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2015년의 2월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복지이슈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새 단장을 한 복지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5월부터, 영유아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이 예방접종을 위해 약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은 총 1천166만건에 달했습니다. 비용 상환 신청 금액은 3천332억원에 이렀다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6세 미..

[복지이슈]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

[복지이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됩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인 것인데요,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

[복지이슈]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복지이슈]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6일,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

[복지이슈] 보건복지정책,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보건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8.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임신ㆍ출산ㆍ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

[복지이슈]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대한민국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주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되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

[복지이슈] 내년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만명 증가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업을 아시나요? 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던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까지 70만 8,000개 사업장 214만 2,000명 근로자에게 9,071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는 동시에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ㆍ뇌혈관질환의 산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