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및 관리 일원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022년 1∼12월(12개월간) 108건, 1억 4천 6백만 원 → 2023년 1∼7월(7개월간) 59건, 1억 4천 8백만 원

 

  <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

 

2022.10.13. 이전		2022.10.13. 이후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5백만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0만원＋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1천만원 초과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08-11

 

출처: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