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

-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정책 개선- 인공지능 시대 독서·토론 등 핵심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

- 야간 연장돌봄 전화번호 1522-1318 30일 전국 개통 - 6~12세 아동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KB금융 3년(’26~’28) 60억 원 후원으로 안심보험, 침구류 등 지원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25.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돌봄체계 강화하기 위해..

[복지이슈🍀] 장애인 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 통합형 장애친화병원 단계적 확대 ✅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

[복지이슈🍀]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

✅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

✅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으로 자립 준비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

-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1월 5일(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준비 완료, 2026. 1. 5.(월) 본격 시행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20시→ 야간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통상 13~20시까지 운영 원칙) ** 총 360개소: 밤10시 A형 326개, 밤12시B형 34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