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 7월 19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

- 「복지위기 알림 앱」 6월 26일 전국 시행 -- 복지위기 가구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하게 대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6월 26일(수)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ㆍ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APP)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

-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경로당 월 17.5만 원 및 사회복지시설 월 10만~50만 원 별도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