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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 가능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

-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

-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증명서 발급 등 무중단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024년 12월 29(일)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금)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 접수, 수급자격 결정 및 관리, 급여 지급, 수혜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25년도 연도전환 작업 일정 안내》  * 작업 기간 : ‘24. 12. 29.(일) 19시 ~ ’25. 1. 3.(금) 08시(근무일 기준 3일)  * 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다만, 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➊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2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첫 ..

-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 등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9종 추가-- 양육비 지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청·장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다수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

-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 2025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 262억 원 → 2조 1,847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논의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