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64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신청

✅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최대 19.4% 금리 수준의 2차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16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운영 전 가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가입신청·심사절차 및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 안내했다. ◆ 가입 연령 및 일정·절차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

동네의원서 치료·건강관리·돌봄…'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작

✅ 120개 의원서 29일부터 시범사업…통합 관리 필요 50세 이상 지역주민 ✅ 다학제 팀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교육·상담 등에 통합수가제 시범 적용 이달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약 3년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674개 신청기관 중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다학제 팀은 의사, 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내년 1320시간으로 확대…최중증 24시간 1:1 돌봄 ✅ 주거·일자리·활동지원 연계…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A씨는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오랜 기간 기다려..

‘찾아가는 그냥드림’ 전국 확대

✅ 9월 중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울릉군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운영 ✅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표준 모델 본격 가동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현재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다.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

청년정책,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

✅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28조 2000억→43조 3000억 원, 53.5% 확대 ✅ 공공임대·장학금·미래적금 확대…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강화

✅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8.24.~9.23.) ✅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민간단..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국산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로 구성…도서·산간지역 이용 편의 높여 ✅ 전북 시범사업서 확대 필요성 확인…사업자 지속 확대해 선택권 강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 19~20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입비 최대 20만 원 지원 ✅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범헌, 이하 예술위)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8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공식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 분..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