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68

[이슈] 내년 일자리 예산 25조 원

✅ 내년 일자리사업 2.6% 늘리고 청년 AI 직업훈련 등 확대 ✅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준비…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에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린 25조 1484억 원을 편성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또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 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올해 노동시장 평가, 내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

[이슈]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

✅ 배우자 떨어져 있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 가능 ✅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모바일 동의, 추가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

[이슈] QR코드로 틈새돌봄 정보 확인

✅ 틈새돌봄 운영 기관 검색이 가능한 정보무늬(QR코드) 포스터를 영유아 학부모 이용 공간에 집중 게시 ✅ 어린이집·유치원 틈새돌봄 운영 기관 정보를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관련 국정과제】 101-3. 정부책임형 유보통합(틈새돌봄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영유아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의 ‘틈새돌봄 운영 기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틈새돌봄 운영 기관’이란 학부모가 늦은 퇴근이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이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보육(어린이집) 및 거점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말한다. ※ `(26.8) 거점형 돌봄기관 162개(유치원 76, 어린이집 86), 야간연장 어린이집 7,398개소..

[이슈]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간편해진다

✅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로 입소·입학 정보 제공…포털에 '찜하기' 기능도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소·입학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로 미리 알려주고,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희망기관 '찜하기' 기능이 새로 제공된다.또한 신청 때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던 자녀 정보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간편하게 등록·제출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소·입학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2024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로 일원화한 데 이어,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신청

✅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최대 19.4% 금리 수준의 2차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16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운영 전 가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가입신청·심사절차 및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 안내했다. ◆ 가입 연령 및 일정·절차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

동네의원서 치료·건강관리·돌봄…'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작

✅ 120개 의원서 29일부터 시범사업…통합 관리 필요 50세 이상 지역주민 ✅ 다학제 팀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교육·상담 등에 통합수가제 시범 적용 이달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약 3년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674개 신청기관 중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다학제 팀은 의사, 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내년 1320시간으로 확대…최중증 24시간 1:1 돌봄 ✅ 주거·일자리·활동지원 연계…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A씨는 그동안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아 오랜 기간 기다려..

‘찾아가는 그냥드림’ 전국 확대

✅ 9월 중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울릉군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운영 ✅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표준 모델 본격 가동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현재 17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21만 명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다.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

청년정책,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

✅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28조 2000억→43조 3000억 원, 53.5% 확대 ✅ 공공임대·장학금·미래적금 확대…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