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59

청년정책,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

✅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28조 2000억→43조 3000억 원, 53.5% 확대 ✅ 공공임대·장학금·미래적금 확대…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강화

✅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8.24.~9.23.) ✅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단속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민간단..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국산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로 구성…도서·산간지역 이용 편의 높여 ✅ 전북 시범사업서 확대 필요성 확인…사업자 지속 확대해 선택권 강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 18만 700..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 19~20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입비 최대 20만 원 지원 ✅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이범헌, 이하 예술위)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8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공식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 분..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

퇴원 어르신 긴급 돌봄지원 도입

✅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신설 ✅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

청년특화 자활 지원 확대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그냥드림, 전국 확대 시행

✅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본사업 시행 ✅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도록 이용절차, 점검체계 정비 ✅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이상 운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8일부터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연내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

영유아 아침돌봄 지원 확대

✅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 ✅ 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유치원: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시범 배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 ✅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