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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

✅ 어르신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긴급지원 절차 신설 ✅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기간을 3~7일로 단축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월)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 280개소 사업장에서 본사업 시행 ✅ 꼭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도록 이용절차, 점검체계 정비 ✅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 이상 운영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8일부터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사업은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연내 전국 모든 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

✅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 ✅ 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 국정과제】 101-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유치원: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시범 배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올해 3월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 ✅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

✅ 4월 23일(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약 4만 2천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지방·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 ✅ 4월 27일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 시작…그 외 70%엔 5월 18일부터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

-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정책 개선- 인공지능 시대 독서·토론 등 핵심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