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26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 요령 안내 시작

✅ 한파 대비해 28일부터 어르신 맞춤 행동요령 안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자 28일부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 국민에게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나눠 문자로 반복 안내하는 한파 영향예보를 하고 있다.건강증진개발원은 어르신들이 더 알기 쉽게 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그림 형식(카드뉴스)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일상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예보를 자동으로 발송한다.김헌주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사계절 국민의 건강 위협 요소를 잘 살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아이들 독감 주의하세요.

✅ "손씻기, 재채기 예절 등 수칙 준수…고위험군 예방접종 받아야" ✅ 75세 이상 15일, 70~74세 20일, 65~69세 22일부터 무료 접종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

임신 중 복용약, 안전하게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 개정판 발간✅ 46개 주요 질환·약물 계열 및 250개 의약품 성분별 안전성 정보 수록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모두를 위한 청년 정책 추진

✅ 노동자 보호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성별인식 격차 해소도 추진(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터' 확산부터 '자립기반 마련'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20∼26일)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보장 ▲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일자리 및 자산형성 관련 각종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8일(목)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함께 보고하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마감전일 기준 1차 지급대상자의 98.9% 신청 9조634억 원 지급 ✅ 2차 지급은 9. 22부터 10. 31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먼저 적용, '25.6월 건보료 최종 90% 선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야간긴급돌봄, 유아돌봄 수당 신설... 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근로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 국가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8월 13일(수) 9시~9월 10일(수)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수) 9시부터 9월 10일(수)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