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18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근로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 국가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8월 13일(수) 9시~9월 10일(수)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수) 9시부터 9월 10일(수)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아이안심톡'으로

☑️ 소아·응급 전문의 온라인상담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 개시 ☑️ 증상정보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병·의원 등 안내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부터 소아 환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과 사용자의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및 병·의원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특히 야간·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이..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폭염 전에 끝낸다! 1만 8천 가구 에어컨 설치 완료 예정

☑️ 고효율 에어컨 설치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 폭염 대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저소득 취약계층 1만 8천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1만 6천 가구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장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6월 말까지 전량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총 1,076억원 중 에어컨 보급에 약 148억원 지원 예정 특히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전체 설치 물량 중 약 1만 5천 대가 바우처 수급 가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건물 ..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

☑️ 6.11~7.10,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혹서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

☑️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부터 ~ 6월 23일(월) 18시까지 ☑️ 대상: 모든 대학생(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

☑️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 원천적 차단 가능☑️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5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 자립지원수당: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