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54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 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월 1일 시행 -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 연장 - 2024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0차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12.30.), 시행(′23.12.1.)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 원,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취약계층 9만 명 학생 대상으로 월 만오천원 우유바우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즐기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챙기는 ‘복지우편서비스’ 도입

집배원, 국가유공자 필요서비스 파악·회신 부산 지역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밴플리트 홀)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훈부가 3년마다 약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약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대상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