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노인 인권보호, 학대예방 강화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일부터 시작

2,340명에게  24시간·주간개별·주간그룹 3가지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6월 11일(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 (법적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4.6.11 시행)** 6월 중 광주,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세종, 전북, 충남, 충북에서 일부 서비스 개시 예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 낮활동 서비스로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으로 총 2,34..

여름철 무더위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경로당 월 17.5만 원 및 사회복지시설 월 10만~50만 원 별도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30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7~9월)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4년 14개 시·도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시 이용 가능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자료 발간

-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

청년이 10만원, 정부도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3년 주기로 무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연중 운영 -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에서 신청 후 자기부담금 없이 건강검진 지원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의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전액 국고 지원)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지원 가능  ㅇ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으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4개 시·도 선정, 2년간 운영 후 전국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