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 및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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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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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에 시행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의 수혜자

6월 말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의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중 25%는

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에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가입자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는 분께 공유해주시고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외 다양한 복지이슈를 만나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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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이번 9월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일찍 받게 됩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에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기기도 결정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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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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