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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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6월 조사 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영향 미쳐, 7월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습니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


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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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개를 권고 -

- 접종 본격화 등으로 미접종자의 접종의향 9%(4월) → 69.2%(5월), 7.8%p 증가 -

-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85.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

 

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

 

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

 

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

 

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05-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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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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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역수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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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60세('61년생) 이상 74세('47년생)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받고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이 상이하니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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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바로가기

 

 

 

한시생계지원안내_리플릿.pdf
3.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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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하여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①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②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①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②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5월 17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일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21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입니다.

 

 ○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하였습니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9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하여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습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하였습니다.

    * 초과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

 

 ○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하였습니다.

 

   -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하였습니다.

 

   -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였습니다.

    * 월, 분기 등 일정 시점의 사망자 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습니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7일~4월 18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입니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7.4%(264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4월 11일) 대비 4.4%(151만 건) 감소하였습니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8.6%(328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0일 ~ 4월 11일) 대비 4.9%(181만 건) 감소하였습니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 접수 기간은 4월 26(월)부터 5월 14일(금)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4.12~4.18)하였습니다.

 

   -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하여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없이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 4월 20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입니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하였습니다.

 

□ 4월 20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습니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4-2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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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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