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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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국민 행동수칙 10가지를 안내 드립니다.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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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원 지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

 

 

【방역·의료인력 보강】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

   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일 : 2021-01-1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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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변경(상세 마감 일정은 지자체마다 상이)

 - (기존) ~11.20.

 - (변경) ~11.30.

코로나19로 어려운 살림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마감 임박, 지자체마다 신청 마감일 상이 나에게 맞는 복지이슈! 복-이슈(福 : ISSUE) 보건복지부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까지 복이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위기가구는?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 2020.9.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현장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 신청 기간 ~11월 30일까지 ※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문의 후 방문 필요 마감 임박, 신청 서두르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관련 상세문의는 지자체로!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방법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지급(1회) 적합·부적합 안내 후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 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복지로에서는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복지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복지정보를 제공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20.10.12~11.06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행) 복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서비스 찾기 온라인신청 부정수급 신고 복지도움요청 나에게 맞는 복지이슈! 복-이슈(福-ISSUE) 더 유익한 복지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PC·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게 맞는 복지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신청도 할 수 있는 복지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보건복지부 복지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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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등록일 : 2020-10-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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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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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하고

휴원 시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대응요령 준수 여부, 일시 폐쇄 및 휴원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방역물품 구입을 지원하였고

또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휴업

유아의 돌봄 공백 및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 보도자료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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