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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서비스' 소개 영상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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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만세

 

 

 

김영신 (보건소진료소장회 부회장) 

 

새벽1시. 띠리리리링....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번호를 확인하니 지역 주민번호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 몸이 아프시다는 한 어르신의 전화였다. 시골 어르신들, 당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바로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 초반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및 오지에 세워진 유일한 보건기관이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진료소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쉽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과 필자의 이름이 같아 가끔 비교되곤 한다. 소설 속 주인공 채영신과 박동혁은 농촌의 가난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의 상록수 주인공들인 보건진료소장들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채영신’과 비교된 건지도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거나 육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이다”라고 정의한다. 전국 1,900여 곳의 보건진료소에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담당 지역 주민들의 노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육체적 안녕과 더불어 정신적, 사회적 상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추억과 웃음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치매 검진이나 우울증 검사 등 각종 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추억의 영화 보기, 도서관 나들이, 황포돛배 타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실력으로 전시회 및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기도 한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한 중년 남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진료소를 방문했는데, 이날 그분께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 없다. 그의 말은 이랬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보건진료소의 프로그램 때문이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전화 온 줄도 모른다고 하세요. 허허허” 하루 종일 아들 내외의 연락만을 기다릴 정도로 고독하게 지내신 부모님이 이제는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덕분에 재미있는 생활을 하신다고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참여하신 보건진료소 활동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대한민국 만세”를 큰 소리로 외쳤다. 보건진료소의 여러 서비스를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냐며, 나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셨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이 덜 외로워하시겠다고 눈물을 훔치면서 말이다.


매스컴을 통해 이따금 들려오는 노인들의 고독사, 경로당의 불미스러운 각종 사고 소식을 접하면 마음 한쪽에 돌덩이가 들어 앉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행여나 보이지 않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정다운 이웃사촌이 있고, 언제나 내 가족같이 함께 해주는 보건진료소장들이 있어 안심이다. 젊은 청춘을 다 바쳐 한국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로 인해 밝게 웃으시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다. 더불어 보건진료소가 있어 우리나라의 농촌은 더욱 든든하다.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하거든 보건진료소로 전화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움을 드릴 것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복지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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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통사회에서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이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사회복지는 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빈정책에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방빈(防貧)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복지가 빈곤을 구하는 것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복지의 영역이 시민으로서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로 확장되었다. 문화복지는 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복지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문화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던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 이용권이 2014년부터 문화누리카드 한 장으로 통합되었다.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매가 발급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만원이고 가구원 수만큼 늘어난다.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대표가 신청하여 1인당 6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을 다 사용한 경우에도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개인의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전시, 음반, 스포츠, 테마파크, 관광지 등 문화누리카드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다.

 

신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카드는 신청 후 받는 데까지 15일 정도 걸리기에 가급적 연초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영화, 공연이나 전시의 관람, 음반이나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국내여행을 할 때 숙박비 등으로 쓸 수 있고, 야구나 농구경기 등 스포츠 관람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그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안쓰면 안쓴 만큼 손해인 셈이다.

 

또한 대표적인 문화복지제도로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창작지원금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이 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문화’를 검색하면 된다.

 

문화는 생활양식이고 삶에 활력을 준다. 모든 시민이 문화를 누리고 삶의 질을 누리길 빈다. 그동안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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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액수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지급되고, 가구원수가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 예컨대,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주거급 여로 최대 30만 7천원, 경기·인천은 27만 6천원, 광역시는 21만 5천원, 그 외 지역은 19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 4%)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금액을 받고,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주거비가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맞춤형 복지급여의 주거급여 는 생계급여와 별도로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가 인간다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게 된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 가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는 ‘행복주택’도 있다.


국가에서 주거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지방은 2억 원) 이하 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가 있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자, 취업 후 5년 이내의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그밖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주거안 정 월세대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노후 주택 개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거복지는 종류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형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이자 등 금융부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자율이 바뀌면 금 융부담도 증감되기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한눈에 보는 복지’에서 ‘주거’를 검색해보자.


주거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주거복지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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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편히 잘 수 있는 방 한 칸 있는 게 소원입니다

 

최문정(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사)

 

동네 이장님의 손에 이끌려 주민센터로 찾아온 남루한 차림의 50대 남성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몸에서 나는 땀과 담배 냄새가 주민센터 상담실을 가득 채웠다. 떨리는 입술로 조심스럽게 그는 입을 열었다. “편히 잘 수 있는 방 한 칸 있는 게 소원입니다.” 주민센터에 오게 된 그의 사연은 이랬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월세 체납으로 쫓겨나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그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먼저 살 집을 알아봤다. 무한돌봄 주거비 신청과 지역 내 중개업소, 임대인의 협조로 지하 월세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생계비 신청과 적십자의 구호 물품을 통해 당장의 생활비 및 식기, 담요 등 생활필수품을 마련했다.


 

 

  또한, 복지로의 ‘함께 도와요’에 그의 사연을 신청했고,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의류, 신발, 이불 등의 후원 물품도 지원 받았다. 무엇보다 그에게 자립할 힘을 키워주기 위해 읍사무소 일자리센터와 구직상담도 진행했다. 그의 의지를 반영하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차디찬 바닥에서 노숙했던 그는 이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향상된 복지 수준에 새삼 놀라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각 시군의 읍면동이 우리 동네 복지 중심기관이 되어, 보건소, 민간 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의 민간 부분과 함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발굴하여 맞춤형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만약 이장님이 주민센터로 이 남성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떠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도움의 손길을 먼저 건넨 이장님과 용기 있게 주민센터를 찾아준 그.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그는 이제 번듯한 직장인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스스로 월세를 내고, 땀으로 얼룩진 냄새를 씻어내며, 갓 지은 밥을 먹고, 편안하게 누워 TV 속 화면에 웃음도 지으며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주저 없이 읍·면·동 구석구석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 당신의 이웃들이,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동행하며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보장망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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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5.4억→ (3단계)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3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3단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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