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7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미신청자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자체,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의 '도움요청' 메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서비스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서비스' 소개 영상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본방향 ◇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30% → (3단계) 60% (2배) *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 : (현행) 87% → (3단계) 95%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3단계) * (1단계) 583만 세대, △2만원/월 → (3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