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72

장애인 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

[복지이슈🍀] 장애인 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 통합형 장애친화병원 단계적 확대 ✅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통합돌봄 강화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복지이슈🍀]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으로 자립 준비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