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6월 조사 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영향 미쳐, 7월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습니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


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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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 발간하여 주택개조서비스 지원 및 정주권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운영 매뉴얼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AIP : 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하여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하여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하여 매뉴얼에 반영했습니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 5대 고려사항 >
생활방식: 단독보행, 클러치사용, 좌식생활, 휠체어사용, 와상생활


신체기능 변화: 감각기능(시각, 후각, 청각, 촉각), 신체·인지기능(기억력·사고력, 근력·지구력, 앉기/일어서기), 걷기, 생리기능(배설, 수면)


주거공간: 주출입구·접근로, 현관, 복도·거실, 침실,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 화장실


주거공간별 규격: 편의증진법, KS P 1509(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주거약자법


품목별 단가: 지원가능 품목별 규격에 따른 단가 적용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시와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통합돌봄본부*에서는 계획 수립 시 부터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 등은 돌봄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화성·춘천 총 5개소)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례별 종합 검토회의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참고자료 게시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19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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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 ▲(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3.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4.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5.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6.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7-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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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수어통역 심리상담, 마음돌봄 수어영상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7월 6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여, 모바일앱,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왔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협회장 변승일)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또는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어통역사 일정조율 등을 위해 사전 신청 필수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하여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은 모두 4종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 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통역 심리상담과 마음돌봄 수어영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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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정·조세)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0.05%p↓),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거짓영수증 방지  

** (소득요건) 8→9천만원 이하, (가격요건)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 (LTV 우대혜택) 요건충족시 10→20%p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

*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실습지원비 지급(최저임금의 75%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원칙(예외적 무급운영 허용)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 복지포털(‘복지로’) 개편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기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 전국 공동주택 지역(‘20.12월) →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21.12월)

** 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기존)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 (현행)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 → (변경)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 

**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농림·수산·식품)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발급: ‘22년~) 등

* ‘20.8월 이후 임시선박 월 평균 2척 → ’21.7월부터는 매주 1척 투입 예정

** 수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21년 1만톤 이상 → ‘24년 모든 해외제조업소),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 

 

(국방·병무)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21.3월 기준 약 31만명 가입)

** (기존)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 (변경)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귀가제도는 폐지)  

   

(행정·안전·질서)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마련(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통학용 차량 승하차 예외)  

 

책자는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6월 28일(월) 10:00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 2021-06-28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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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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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신뢰도 : 95% 신뢰수준에서 ±1%p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습니다.

 

-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입니다.

 

-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입니다.

 

(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입니다.

 

-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

 

(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습니다.

 

-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입니다.

 

 

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습니다.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

 

(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입니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

 

(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습니다.

 

-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

 

 

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습니다.

*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

 

(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

 

(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

 

 

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

 

(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입니다.

*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

 

(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

 

(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

 

(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습니다.

 

-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입니다.

 

(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

 

 

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

 

(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입니다.

 

(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

**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

 

(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습니다.

 

 

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

 

(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

 

(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습니다.

 

-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합니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습니다.

*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

 

(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습니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

 

 

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07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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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재개를 권고 -

- 접종 본격화 등으로 미접종자의 접종의향 9%(4월) → 69.2%(5월), 7.8%p 증가 -

-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85.2%)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은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예방접종 관련

고령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보고(5.30)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5.26. 중대본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주민센터·경로당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위험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 우울감을 겪을 확률이 높아 사회적 보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울 평균점수 5.7점(’21.3월)으로 ’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자살 생각은 16.3%(’21.3월)로 지속 증가 중(’18년 4.7% → ’20.3월 9.7%)

 

현행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방역 불안감 등으로 다수의 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외 프로그램은 2.5단계까지 운영 가능 : (1.5단계) 4㎡당 1명, (2단계) 50%, (2.5단계) 30%

 

노인복지관은 지침상 운영이 가능하나, 42%*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국 394개 중 230개 운영 중(58%)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34.5%를 차지(5.12일 기준)

 

주민자치센터(자치구별로 운영)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운영이 상이하고, 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 자체 결정

 

또한, 경로당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67%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 전국 67,430개 중 45,612개 휴관(5.12일 기준)

 

정부는 사회관계망 활성화를 위해 휴관 중인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되,

방역적 위험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 재개를 권장합니다.

 

휴관 중인 노인복지관·주민센터의 경우 컴퓨터, 미술, 요가, 통기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은 1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재개 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확인서(1차 이상) 또는 2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이나 소모임은 현재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인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 섭취 등이 가능해집니다.

* 현재는 감염 우려가 커 미운영 중

 

감염 우려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에서 1차·2차 접종자들이 이용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운영을 재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

 

시행시기는 6월 1일(화)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목)까지 노인복지관·경로당·주민센터 전체의 운영 재개를 목표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그간 코로나19로 미집행된 부대경비*(1인당 13~18만)를 활용하여,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예 :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하고,

* 현재 비품구입비, 회의비, 교육비, 전화 요금 등을 중심으로 집행 중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 시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재 노노(老老)케어, 보육시설 지원 등 노인일자리사업 중 대면활동 비중이 높아 참여자의 백신 예방접종 필요성 높음

 

 

2.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5.25~5.27)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5월 25일(화)부터 5월 27일(목)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 4월 인식조사(4.27∼4.29일 실시)는 지난 5.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조

 

조사 결과,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9.2%로서 지난 4월 조사(61.4%)와 비교하면

7.8%p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접종 본격화, 인센티브 등으로 접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5.21∼23.)결과 예방접종 의사는 1달 새 6%p 감소(59%→53%)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지속 상승(5.7%→8.8%)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95.5%),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는 것(85.2%)을 확인하였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으나,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60.1%, △6.7%p)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58.8%~51.1%)이며, 그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58.8%)와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55.9%)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29.5%) 순(중복응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 백신 확보 및 도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37.6%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1-05-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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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확대하여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실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등록일 : 2021-05-2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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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의료급여 7만 4000명, 주거급여 73만 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는 2017년 103만 2996가구에 수급자 수는 158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06%였는데, 올해 4월 현재 153만 7888가구에 수급자 수는 223만 8000명 4.3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등록일 : 2021-05-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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