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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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2. 청년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

   (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0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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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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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합니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 차별적 제도개선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합니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16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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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하여

10월 15일(화)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접종 전 예진 및 접종 후 30분 관찰을 하여

이상반응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거나

2019.7.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로,

2회 접종 대상자만 9월 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므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므로

인플루엔자 유행기간(11월~12월)을 잘 고려하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예방 접종의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전국 약 9천여 곳)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더욱 더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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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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