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다양한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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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

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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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위와 같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확대되는 기초연금 보장, 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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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단전, 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7,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수는 '16년과 비교하여 1만 1000여 명 증가(18%)하였으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개선('16년 20.1%→'17년 25.6%)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2개월 간격 정기적), 

약 35만 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많은 국민들께 필요한 복지혜택이 다가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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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대상별로 살펴볼까요?


< 전 국민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아동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치매어르신과 가족>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취약계층 >

소득하위 50%까지 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의료관계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치매어르신까지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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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개선됩니다.

보건복지 분야만 해도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 되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분야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는
2018년 주요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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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권익분야, 청소년 분야로 분류되어 안내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본격 추진된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 여성고위공무원단 비율 ('17년 실적) 6.1% → (22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17년 실적) 11.8% → (22년) 20%

  

■ 가족분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 원씩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월 17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이웃 간 자녀돌봄과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66개 지역에서 1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취약 위기가족에게 사례 관리,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47개소에서 61개소로 늘어난다.

 

■ 권익분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원기관을 통해 유포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국비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10→20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29개소), 해바라기센터(38→39개소)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26→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295→315호)도 늘어난다.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지정·운영된다.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확대된다. 월 129만 8천 원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33만 7천 원으로, 1인 평균 월 108만 7천 원이던 간병비는 월 112만 원, 1인 평균 월 39만 원이던 건강치료비는 78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올해 처음 지원된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가 내년부턴 장기 요양을 위한 병원 입원ㆍ방문치료비 지원까지 확대되며, 장제비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예산도 11억 6천만 원에서 19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9년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국외전시 등)을 비롯해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사업 체계화를 위한 (가칭)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등이 신규 운영된다.

  

■ 청소년분야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123→130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4개→226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146→1,261명)도 확대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을 돕는다. 가출·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온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사업이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임금체불, 성희롱·폭언·폭행 등 발생 시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업주와의 면담·중재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초등 4학년에서 중등 3학년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50개소에서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도 202개소에서 206개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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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인 2004년, 2005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시 

자궁경부암(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함)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위험 유전형인 HPV(16, 18형) 감염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4년생 중 아직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약 37%(약 8만5000명)의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에도 2차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하여 복지부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올해 안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접종자에게 안내 우편물 약 18만 부를 지난 11일부터 개별 발송하였고


연말까지 접종 독려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당국과 협력해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방학 전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접종 필요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2005년1월1일~2006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회)이 무료지원 될 예정이며,

2017년 이전에 1차 접종을 완료한 2004년 출생자는 2018년에도 2차 접종비용 지원된다고 하니

지원 대상자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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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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