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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2. 청년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

   (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06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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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더 보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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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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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39,200원

376,000원

27.5%↑

학용품비

72,000원

중·고

83,000원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

116

203

206

286

244

594%

95.3

162

290

295

376

280

295%

95.3

162

290

422

448

352.7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교육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초중고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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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등록일: 2021-02-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오픈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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