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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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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 유형별로 상이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노인일자리 여기” 검색 또는 홈페이지 주소 (www.seniorro.or.kr) 접속


또한, 해당 기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선택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붙임4)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고 말하며,


”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등록일 : 2020-11-2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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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3),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16)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하여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합니다.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 (전국 17개소)



< 차별적 제도개선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합니다.



< 자녀양육 지원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합니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 

                                ②입소기간 연장 (예: 현행 3년 → 5년,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형)

** 한부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 입주자에게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18) 145호→ (’19) 158호 → (’20) 189호 



<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하여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을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0-11-16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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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등록일 : 2020-10-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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