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합니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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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2주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

- 정부·지자체·민간, 총 770여 개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합니다.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

 

 ○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9.30. 기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수칙*’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며,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모두 4단계 수칙에 따라 유형화 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상생활 행동 4단계별 프로그램 수(9.30. 기준) >

구 분 1단계
(내 마음 살피기)
2단계
(힘들다고 말하기)
3단계
(전문가 찾아가기)
4단계
(함께 극복하기)
정 부 11 2 2 16
지자체 310 86 44 282
민 간 4 2 - 17

 

□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용 누리집(http://www.ncmh.c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자체·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행동수칙 단계별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 관련 접속 링크주소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인별 수요에 맞게 홍보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용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날 소개, 공식 기념행사, 홍보주간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도 게재됩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10-1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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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장,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 고용·산재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폐업 위기, 산재로부터 보호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이번 기간 온․오프라인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해 「위기 시 사회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ㅇ 일용직 등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ㅇ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정부가 지원

 

 ㅇ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지원)강원도, 충청남도, 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자영업자고용·산재보험료지원)강원도,경상남도,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보험이 든든한 희망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ㅇ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을 독려하여 노동복지허브로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0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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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1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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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2021년 9월 15개 복지사업 기존 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
2022년 2차 개통을 통해 안내를 원하시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 각종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전면 개편

◈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2~4차 개통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2022년 말 전체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사업규모) 총 사업비 1,907억 원,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통 차수별 개요(개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구분 시점 주요 내용 주요 대상자
1차 개통 ’21.9월 복지멤버십 일부 및 복지로 개통 일반 국민
2차 개통 ’22년 상반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 본개통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 포함)
업무용 사용자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3차 개통 ’22년 하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잔여 기능
4차 개통 ’22년 하반기 통계정보시스템 연구자, 공무원 등
사업 종료 ’22.12월 사업 종료 -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356종(2021년 5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기준도 복잡하기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제도가 시행됩니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1차 도입) 기존 복지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후,

△2022년(2차 도입)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의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입니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복지멤버십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15개 사업을 선별*하였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통해 근거규정 마련(’20.12월 개정)

 

- ➊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를 합한 1차 도입 대상자는 596만 가구, 879만 명 수준(2021년 7월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전화(1588-9278, 9월 13일부터 가능)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➌15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내에 복지멤버십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2021년 8월 5일 개정 완료)

 

이와 관련해 ➊15개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에게는 복지멤버십 제도의 개요,

가입·거부방법 및 문의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온라인(문자, SNS) 안내문이 9월 13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시스템에 의한 ‘수급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가지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1차(2021년 9월) 도입 대상자의 경우 수급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가 발굴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중 1차 안내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이후 각종 상황변동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발굴될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안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1차 개통을 통해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사업 중 △시설·기관 지원사업, △‘입양’, ‘청소년 출산’ 등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사업 등 안내하기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여 선정

 

다만, 개인별로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사업이 안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내사업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국민포털 ‘복지로’ 누리집 전면 개편 >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기능을 도입해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선 복지멤버십과 관련해,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수급가능성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면이 신설됩니다.

 

개인별 복지수급 현황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증명서 발급까지

간편하게 연결되는 ‘복지지갑’ 기능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특히, ‘복지지갑’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별 복지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각종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색기능도 개선하였습니다.

 

27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로’에서 제공해온 각종 기능들도

개선된 운영환경에 새롭게 구축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 문의처 >

 

차세대 시스템 1차 개통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아래의 전담콜센터 등이 운영되며,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복이음 내 ‘복지광장’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문의 종류 문의처
일반 국민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➀ 1566-0313 (전담콜센터)
➁ ‘복지로’ 누리집 검색
‘복지로’ 누리집 내 오류 ㆍ 1566-0313 (전담콜센터)
기타 복지제도 관련 일반 문의 ㆍ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자체 공무원 복지멤버십 제도 문의 ㆍ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복지멤버십 기능 문의 ➀ 복지광장 게시판 활용 ➁ 1566-3232 (행복이음콜센터)

보건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차 개통을 통해 우선 도입되는 복지멤버십 관련 시스템과 개편된 ‘복지로’ 누리집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9-05

 

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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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가 9월 6일부로 개편됨을 안내드리며,

복지로 전면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복지로 서비스(온라인신청 포함) 전체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중단일시 : '21.9.3.(금) 20시 ∼ 9.6.(월) 09시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일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요 달라지는 점]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복지지갑의 신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자 화면이 개편됩니다.

회원제가 폐지되고 본인인증제로 변경되어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임시저장 건은 9.3(금) 20시 전까지 제출 완료(20시 이후 자동삭제 예정)하셔야 합니다.

 

 

맞춤형급여안내 리플릿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카드뉴스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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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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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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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6.15)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5일(화)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습니다.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S-U-WFfRJgQ

 

현장축사 대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최재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6,071건) 대비 5.6%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하였습니다.

 

학대유형 등 ’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유형)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

-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

 * (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

 *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의료인 등을 포함

-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하였습니다.

* 노인학대 사례 종결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재학대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18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 (‘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 : (‘14년) 12.6% → (‘20년) 21.9%(출처 ’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사진 및 동영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아울러,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 → ’20년 34개소 → ‘21년 37개소),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합니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권덕철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6-1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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