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에

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

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

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

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

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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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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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

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추가로, 종합조사를 도입함으로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세밀하게 평가,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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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

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

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

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도 더욱 확대대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 분야별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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