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 피해가 큰 8대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각 분야별 혜택, 일시, 사용처 등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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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8월 5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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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8개 분야(숙박, 관광, 공연 등)에 활용 가능한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8대 소비쿠폰'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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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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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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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만 12세~49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8만원 이내로 최대 8개월 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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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드는

조사·분석비용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확 줄어든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000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달라짐에 따라

업종 특성상 9개의 특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투자가 대부분이었던 A기업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지만

사업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A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공장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나,

당기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적용받았던 B기업은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과거 3년 평균에 비해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추가공제(3%)를 적용받게 되므로

투자세액공제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낮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C기업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로 U턴한 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아진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이른바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전에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세금을 감면해주는 요건이 폐지된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한다.


예컨대, 해외 진출 기업을 운영하는 A씨가 국내 복귀를 마음먹고 연 매출액 100억원이었던 중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 폐쇄해 연 매출액을 60억원으로 축소하고 국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종전에는 ‘생산량 50% 감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지원을 아예 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 40% 감축’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IP R&D를 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수행과 특허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사업 시작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사전에 특허 현황을 파악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피해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 시 과세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가 바로잡은 경우 수정 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는 취지다.


지금은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미한 과실 ▲무귀책인 경우만

수정 계산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발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A가 완구 수입 시 과세가격을 1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관에서 100만원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임기공 업체에 제공한 원자재 가격 300만원을 빠뜨린 것을

알게됐을 경우 기존에는 과세가격을 1300만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부가세 30만원을 추가 납부했더라도,

세관에서 신고자 과실이 큰 것으로 여겨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경우 추후 부가세를 신고할 때 30만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A가 부당행위 등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세관으로부터 30만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부당행위(허위 문서 작성, 자료 파기)로

당초에 과소신고했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수정 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진다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해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된다.

‘주세법’상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준수해야한다.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했다. 이에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따라 19세 이상 거주자는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자산운용범위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계약기간도 단축 및 연장이 불가한 5년에서 만기시 연장이 허용되는 3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외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도 허용하고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5년 이상 R&D 경력 등으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한정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한다.


◇국세통계센터 방문 않고도 조세정책 연구 가능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조세정책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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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하여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용과 의료진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진료·건강검진·응급진료·치과진료 4가지 분야로 분류되어 제작되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책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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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퇴직 후 신중년이 겪는 5가지 변화에 대한 준비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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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 상병수당 도입 추진, ▲ 긴급복지 확대,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

       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지원내용) ’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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