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한 본 메뉴얼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되었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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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사회관계장관 회의,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논의 -

-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및 이행력 강화, 즉각분리제도 3월 시행 철저 대비 -

-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입양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9일(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 대응인력의 전문성·협업 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피해 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는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의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사 이행력을 확보합니다.

 

○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 협력을 강화합니다.

 

○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①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총 160시간(4주)으로 교육시간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필수 업무 내용 위주로 내실화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신규자 입문교육 개선안>

구분

기존

개선

이론교육

40시간

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

16시간

40시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24시간

80시간

 

- 또한,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업무 숙련 단계별 역량 축적을 지원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합니다.

- 아울러,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여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전문성 축적을 지원합니다.

 

○ (경찰)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합니다.

-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근무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승진·승급, 관련수당, 전문직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②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협업을 강화합니다.

○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경찰-공무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합동교육을 활성화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합니다.

* 발굴(읍면동)→신고(경찰)→조사(경찰·전담공무원)→조치(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주체별 역할 분담 명확화 전·후 비교>

현행

개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범령 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구체적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역할 및 협업 방안 설정

(현장 의견 반영)

 

○ (신고) 신고자 혼선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접수 체계(112)를 안착*시키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제공합니다.

* 야간, 주말은 지자체 당직실 등을 통해 112 신고 연결

 

○ (출동)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출동을 원칙으로 하되, 동행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7항 신설(’21.1월 시행예정)

 

○ (판단)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 경찰,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학교(필요시) 등이 참여하여

학대 판단 및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기관간 협업 및 판단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 (현행: 사례회의) 시군구 부서 내 직원(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

   → (개선: 통합사례회의) 시군구 부서내 직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필요 시 학교) 등

-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자문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합니다.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 경찰의 조사·수사 및 조치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경찰에 통합사례회의 개최 요청권도 부여합니다.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학대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사례 선정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③ 현장 대응의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안내합니다.

*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정)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개정,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①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합니다.

- 또한,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21년(190명), ‘22년(191명)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합니다.

 

○ (경찰)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수사하는 한편,

- 일선 경찰서에 교대근무에 따른 수사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경찰서 단위에서의 아동학대 대응력도 강화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통해

재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이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전문 관리자(슈퍼바이저)를 양성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②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상한을 완화합니다.

* 1월 중「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0시간까지 상한 확대 (일반적인 경우 57시간 상한)

 

○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합니다.

-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권역별 시군구 부단체장 릴레이 영상회의*,

시도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1차 경상권 회의 ’20.12월말 기실시)

 

③현장 대응 인력의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 시·도는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 자원 개발 및 관리, 시군구간 업무조정 등

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응을 지원할 기구 설치도 검토합니다.

* (예시) 부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담공무원 간 협력 지원 등 업무 수행

 

○ 아동 학대 대응인력별 교육 과정 개발, 전문 교수요원 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를 신설합니다.

 

○ 중앙 차원에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한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3.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①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

 

○ (일시보호시설)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합니다.

-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합니다.

○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합니다.

 

○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대비 상황 사전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즉각분리제도 시행 전시·도 현장 방문 및

·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복지부 제1차관 주재)도 추진합니다.(’21. 1~3월)

 

③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합니다.

* ’21년 17개 시·도별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 배치

 

○ (보호시설)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 (의료기관 협업)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제안서를 마련하고, 사법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공유합니다.

○ 작년 10월부터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아동복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처벌강화TF’에서 논의해 온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 예정 (’21.1.21일)

 

②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방임 학대 시 돌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재학대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개정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여,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추진)

 

③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확산하고,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월) 계기, 체벌 없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확산하고,

공익광고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개정 추진)

- 아동과의 접촉이 잦은 지역 내 약국(2만3000여 개), 편의점(4만여 개)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합니다.

* ’20.12. 기준 - 약국(1,138개) -편의점(2만 개) 협업, 시민감시망 구축·운영 중

 

-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메뉴얼을 통해 학대 사례뿐 아니라, 학교(장) 명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 제도를 안내하여 학교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합니다.

* 아동학대 (익명)신고, 홍보영상 및 법령·통계 정보, 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14년 7월~)

 

④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강화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점검하고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점검합니다.

* 예비소집 일정 : ’20.12.23.~’21.1.8. (추가 예비소집 : ~’1.22.)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21.1~3월)하고,

방문 시 활용할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 배포합니다.

* (1)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2)어린이집·유치원 출결, (3)예방접종 미실시, (4)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5)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을 실시합니다.(’21.1~2월)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보호 공백 방지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면 점검 원칙으로 현장 방문

 

5.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

 

○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입양 후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은 지체없이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유관 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과의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고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실무지침에 포함됩니다.

○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지원합니다.

* (방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 8시간(하루) → 10시간(2∼3회로 나눠 제공)

   (내용)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 입양아(장애아, 연장아 등) 및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1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4월∼)을 신설·제공합니다.

 

○ 더불어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하여 양육상담 및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아동기-청소년기 등의 시기에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하고,

 

○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향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권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면서,

-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품을 내주고 사랑으로 키우시는 많은 입양가정이 상처입지 않고,

입양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2021-01-19

출처: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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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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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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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원 지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

 

 

【방역·의료인력 보강】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

   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록일 : 2021-01-1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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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등 -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한 연장) 당초 2020년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20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


- 이에 따라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대도시) 188→350백만 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 원(69.5%↑) 

  (농어촌) 101→170백만 원(68.3%↑)


※ 예시) 서울특별시의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어 당초 재산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비용


- 이에 따라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가구는 774만 원, 4인가구는 1,231만 원,

7인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1인가구) 500→774만 원(54.8%↑) (4인가구) 500→1,231만 원(146.2%↑) (7인가구) 500→1,624만 원(224.8%↑)


※ 예시) 전라북도의 1인가구 ○○○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인 774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게 됨


-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예시)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


이번 조치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일 : 2020-12-31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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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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