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합니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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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습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원제도(p.56),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7),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8), 근로장려금(p.63),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158p), 의료급여제도(p164),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6)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6), 주택임대사업(p.27)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7), 보육 지원(p.97~206), 방과후 돌봄(p.112~114)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정부 지원제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44쪽)’,

인재양성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75쪽)’,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사업(75쪽)‘,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79쪽)’ 등 장학금 및 청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기초연금제도 월 최대 지원금액 상향연장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구간 확대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1.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642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1%)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정신건강지원사업’(34%), ‘1인가구 지원사업’(32%)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보건의료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용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 책자를 기본 교재로 하여 ‘시니어종합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이 책자를 활용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 다모아 복지 길라잡이’ 라는 자체 주민생활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 및 배포하여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모아둔 「청년층30 안내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 기초자치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매년 새로 생기고 변경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국민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5-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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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 책자는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1년_한부모조손가족_복지서비스_안내_소책자.pdf
3.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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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반 긴급생계지원팀(044-202-3056)


등록일 : 2020-10-1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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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400여 개의 복지서비스 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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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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