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합니다.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10-2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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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 날(10.10.)을 맞아 2주간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 -

- 정부·지자체·민간, 총 770여 개 프로그램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0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를「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합니다.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기념일

 

 ○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9.30. 기준)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쉽게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4단계 수칙*’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며,

 

 ○ 정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모두 4단계 수칙에 따라 유형화 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일상생활 행동 4단계별 프로그램 수(9.30. 기준) >

구 분 1단계
(내 마음 살피기)
2단계
(힘들다고 말하기)
3단계
(전문가 찾아가기)
4단계
(함께 극복하기)
정 부 11 2 2 16
지자체 310 86 44 282
민 간 4 2 - 17

 

□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 전용 누리집(http://www.ncmh.c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자체·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행동수칙 단계별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 관련 접속 링크주소도 제공하여,

국민들이 개인별 수요에 맞게 홍보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전용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정신건강의 날 소개, 공식 기념행사, 홍보주간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과 카드뉴스 등도 게재됩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최초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온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라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 “코로나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일상생활 행동 4단계 수칙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10-1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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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합니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합니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합니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입니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합니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합니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합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합니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합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합니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합니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합니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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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릿.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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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22년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2년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2년 77만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9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단위: 만 원/월)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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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6월 조사 시 일상 복귀 기대감이 영향 미쳐, 7월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수행)」를 실시하고, 2021년 2분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조사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21. 6. 15. ~ 25.,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
조사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자살생각,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조사기관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

 

2분기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 6월 18.1%), 자살생각 비율(3월 16.3% → 6월 12.4%) 등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기(6.15.~25.)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국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울, 자살생각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7월에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우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여성, 젊은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울 평균점수는 5.0점(총점 27점)으로, 3월 조사 결과(5.7점)에 비해 감소하였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18.1%로 3월 조사 22.8%에 비해 4.7%p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 ’20.3월 기준, 우울 5.1점, 우울 위험군 17.5%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우울 2.1점, 우울위험군 3.2%, 2019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20대, 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평균점수(20대 5.8점, 30대 5.6점)의 경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5.9점)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2020년 3월 4.6점)에는 가장 낮았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50대·60대(각각 13.5%)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5.9점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 남성이 25.5%,

30대 남성이 24.9% 순으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1년 6월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3월 조사 결과인 16.3%에 비해 3.9%p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4.6% (2021 자살예방백서)의 약 2.5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17.5%, 14.7%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9.3%, 60대는 8.2%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자살생각은 남성이 13.8%로 여성 11.0%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20.8%, 17.4%로

모든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대 여성이 14.0%로 뒤를 이었습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지속 감소 추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평균 1.6점(3점 기준)으로, 지난 조사결과*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1.7점(’20.3.) → 1.8점(’20.12.) → 1.7점(’21.3.) → 1.6점(’21.6.)

 

백신 접종 확산, 치명률 감소 등이 코로나19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 평균 3.9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났으며, 3월 조사 4.6점에 비해 0.7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5.5점(’20.3.) → 5.1점(’20.12.) → 4.6점(’21.3.) → 3.9점(’21.6.)

 

(일상생활 방해 정도) 총 10점 중 5.1점으로, 지난 3월 조사(4.4점) 결과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5.6점)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6.4)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6), 직업방해(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

 

(심리적지지 제공자) 가족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5%, 61.2%로

전체 평균(64.2%) 및 다른 연령대(40대 70.8%, 50대 72.6%, 60대 71.3%)에 비해 낮았습니다.

 

20대는 친구 및 직장동료로 답한 경우가 39.6%로 다른 연령대(60대 13.2%~30대 2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난 30대, 20대에서

각각 12.6%, 11.1% 순으로 다른 연령대(40대 6.0%, 50대 5.6%, 60대 7.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남성은 65.7%, 여성은 62.7%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경우

남성은 8.4%, 여성은 8.3%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요 서비스*) 감염병 관련 정보(87.6%), 경제적 지원(77.5%), 개인 위생물품(77.5%)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응답범위 0점~3점 중 2점(필요하다) 이상 답변한 비율

**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48.9%(’20.3.) →  55.7%(’20.12.) → 58.1%(’21.3.) → 57.4%(’21.6.)

 

(일반심리상담) 29.9%(’20.3.) →  41.4%(’20.12.) → 50.5%(’21.3.) → 50.7%(’21.6.)

 

7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국민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21.8월, ’21.2월)을 마련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 관계부처 심리지원 사업 확대(’20) 9개 부처 52개 → (’21) 12개 부처 72개 사업),


17개 시도, SNS 비대면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사업 강화


확진자·격리자, 대응인력, 일반국민 대상 심리상담, 정보제공 등 약 805만 건 지원(~7.22.)

 

관계부처·시도 코로나 우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청년·여성·대응인력 등 대상별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심리지원과 마음안심버스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5개 국립병원 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출범*으로

확진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제적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사회 재난 시

국민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영남권(국립부곡병원), 충청권(국립공주병원), 호남권(국립나주병원), 강원권(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전문가들도 재난 발생 2~3년 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국민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21-07-2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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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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