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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 마감전일 기준 1차 지급대상자의 98.9% 신청 9조634억 원 지급 ✅ 2차 지급은 9. 22부터 10. 31까지 국민 90%에 1인 10만원씩 지급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먼저 적용, '25.6월 건보료 최종 90% 선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제외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 원 지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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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

☑️ 소아·응급 전문의 온라인상담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 개시 ☑️ 증상정보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병·의원 등 안내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부터 소아 환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과 사용자의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및 병·의원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특히 야간·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이..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 고효율 에어컨 설치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 폭염 대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저소득 취약계층 1만 8천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1만 6천 가구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장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6월 말까지 전량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총 1,076억원 중 에어컨 보급에 약 148억원 지원 예정 특히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전체 설치 물량 중 약 1만 5천 대가 바우처 수급 가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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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서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