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로 예상되는데요,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1.7% 올라 대상자가 작년 80만명에서 1만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포인트 올라가며 분할상환방식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됩니다.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주거안정! 올해는 더욱 많은 주거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주거복지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하였습니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11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7일간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기간(마감일 제외)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현 고등학교 3학년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학생은 반드시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이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지원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 제한이나, 지방인재 장학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가장학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고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이번 달(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어 보 호자들이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요양보호시설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치매 수급자를 돌본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서비스 기간 중 간호사..

앞으로는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배경으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