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보건복지부,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 등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9종 추가-- 양육비 지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청·장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다수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

- 12월 2일(월)부터 12월 27일(금)까지 2025년 참여자 집중 모집 -- 2025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 109.8만 개 제공--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 2조 262억 원 → 2조 1,847억 원으로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

- 복지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11.21) --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11월 21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립·논의하였다.   이번「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

-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11.8~11.27.) -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8일(금)부터 11월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이어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소재·안전도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4년 9월까지 지자체와 경찰에서 총 1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하여 10,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 확인,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

-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 청년 정신검진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및 조기정신증 항목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