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501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작

-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 개소 -- 전담 인력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8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제도 시행 -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8월2일부터 온라인 신청 오픈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

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7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  -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http://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 - -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 전담인력 밀착지원 -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제도 7월 19일부터 시행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일상돌봄·긴급돌봄 지원사업 17개 시도별 활성화 추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번호 없어도 수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수)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 활용하던 번호로서, 지난 1월 2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7.3. 시행)되며,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

'복지위기 알림 앱' 6월 26일부터 전국 시행

- 「복지위기 알림 앱」 6월 26일 전국 시행 -- 복지위기 가구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하게 대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6월 26일(수)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ㆍ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APP)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

'제8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노인 인권보호, 학대예방 강화

-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마련 --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실태 공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송가인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