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92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 원,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취약계층 9만 명 학생 대상으로 월 만오천원 우유바우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즐기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챙기는 ‘복지우편서비스’ 도입

집배원, 국가유공자 필요서비스 파악·회신 부산 지역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오는 17일(화) 오후 2시,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밴플리트 홀)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훈부가 3년마다 약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약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주거환경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대상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수)부터 12월 14일(목)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전의 대출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치매 환자 실종 예방 강화

치매 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제공 서비스 적극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보호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배회․실종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지문 등 사전 등록, ▲민간기업(SK하이닉스) 협력 ‘행복 GPS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체크앱(배회감지 서비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환자의 옷에 부착된 인식표를 보고 ..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합니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