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

지문인증 방식 대신 ‘일반단말기’ 적용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적용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편리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과 유공자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지문 인식 단말기를 탑재하고 지문을 인식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ㅇ 지문 인식 방식은 4시간마다 혹은 차량 재시동 시 재인증을 해야 하는데, 지문이 없거나 영유아, 뇌병변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지문 등록 및 인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사전에 동의하면 지문 인식 단말기 대신 일반 단말기를 ..

과기정통부,‘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발표

디지털 교육·진로 지원, 사회적 연대 강화 등 디지털 시대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대규모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홀로 나서는 청소년으로 연 2,000명 가량이 자립을 시작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교육, 취업, 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운영 개시

연 7~8%대 금리 적금과 동일 효과 취급 은행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특수형태고용·플랫폼 종사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 노무제공자 혜택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였습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 수립

위험군 발굴 통해 사회적 연결 지원 위기 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연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입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 (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 발간

전 부처 복지서비스 정보 망라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책자(총 413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부처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6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사업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전국..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실시

직업계고 3학년 1,350명 모집 훈련수당 지급, 수료 후 취업 연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고졸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1,3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고졸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술인재의 직무능력을 높이고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300명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5점 만점) : (1차) 4.29점(응답률 92.4%)..

저소득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5월 15일 개시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 (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