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개시

자립준비청년 선배 상담사 배치 고민 소통·지원 정보 통합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고, 필요한 자립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를 4월 24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와 동시에,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해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제공을..

공정한 성장, 촘촘한 복지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 집중조사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개시

4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4월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교정시설 출소자 인정」사유 보완 「범죄피해로 거주지 이전」사유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산재근로자 일터 복귀 지원 맞춤 취업정보 및 상담 제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이하 ‘공단’)은 20일부터 산업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 일터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취업기관의 맞춤취업정보를 제공하는『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치료를 마친 약 12만 명의 산재근로자 중 절반은 재해 당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이었거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원래 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워, 이들에게 산재승인 단계부터 맞춤 직업훈련과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할 방안이 지속해서 요구됐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과학..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3.13일부터 확대 시행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 ①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하는 ‘잡케어’서비스 개시

AI·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 생애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3.2.(목)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잡케어 서비스 활용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상담 확대 운영

상담클리닉 전국 240개로 확대 종합심리평가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 □ 여성가족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이하 ‘클리닉’)’ 사업을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은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약 4년(’18년 ~’22년)에 걸친 오랜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진됩니다. ㅇ 청소년들이 자살‧자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청소년이 집중심리상담에 함께 참여하여 스트레스 대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2023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책자 발간

-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습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 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 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