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번째 보험료율 동결 결정(‘09, ’17, ‘24, ’25)   ○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

-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

- 정신건강 분야의 미래 열어갈 청년을 위한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멘탈헬스코리아(대표 최연우)와 함께 8월 28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2024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 멘탈헬스코리아: 정신건강 조기예방·교육 및 정신건강소비자의 혁신을 주도하는 비영리기관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직업군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들의 궁금증에 답변하고 실제 현장을 보여주면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20대 청년 100여명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적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먼저, 캠프 시작 전 분야별 부스를 마련하여 정신건강 분야의 다..

-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 개소 -- 전담 인력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4일(수)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된다고 밝혔다.    *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 (인천 미추홀구)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 중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 청주시) 충북기업진흥원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   * 가족돌봄청..

- 8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제도 시행 -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

- 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 거주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  -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http://www.mohw2030.co.kr)으로 신청 가능 - -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장학금·금융·주거·진로상담 등 전담인력 밀착지원 -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http://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통보하여 공적체계에서 보호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두 제도가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7.9.)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