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

☑️ 소아·응급 전문의 온라인상담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 개시 ☑️ 증상정보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병·의원 등 안내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부터 소아 환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과 사용자의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및 병·의원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특히 야간·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이..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 고효율 에어컨 설치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 폭염 대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저소득 취약계층 1만 8천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1만 6천 가구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장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6월 말까지 전량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 총 1,076억원 중 에어컨 보급에 약 148억원 지원 예정 특히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전체 설치 물량 중 약 1만 5천 대가 바우처 수급 가구에 설치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건물 ..

☑️ 6.11~7.10,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

☑️ 혹서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7~8월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

☑️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부터 ~ 6월 23일(월) 18시까지 ☑️ 대상: 모든 대학생(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가능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금) 9시부터 6월 23일(월)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

☑️ 5월 23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압류 원천적 차단 가능☑️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5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 자립지원수당: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

☑️ 폴리텍 신중년특화 훈련과정을 7,500명으로 확대 ☑️ 중장년 경력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도 한층 강화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