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 홈
  • 미디어로그
  • 관리
  • 글쓰기

소관법안 1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

요즘 뜨는 복지/복지이슈 2021.05.26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www.bokjiro.go.kr

  • 분류 전체보기 N
    • 요즘 뜨는 복지
      • 복지이슈
      • 복지단상
    • 생활 속 복지
      • 알기 쉬운 복지제도
      • 상황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이용후愛
    • 복지마을 공지 N
      • 복지마을 소식 N
      • 캠페인&이벤트 N

Tag

예방접종, 장애인,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복지, 복지로 기자단, 양육수당,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책브리핑, 복지이슈, 희망온에어, 코로나19, 이벤트,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포털,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3/09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