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자단] 2014 달라지는 복지예산 : 노인과 장애인

2014 달라지는 복지예산 : 노인과 장애인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약 358조원으로, 그 중 복지 예산이 약 10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 대비 늘어나 현 정부가 국민 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2014년 복지예산 미리 보기. 이번 편은 노인과 장애인에 관한복지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 복지예산편성

① 노인 일자리

첫 번째 다룰 노인 복지예산 편성 주제는 노인 일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기초연금 등으로 노인 복지예산 편성에 주력을 하였는데요. 2014년 예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험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 발굴 등으로 노인 일자리를 3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6만 여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전문직 퇴직자들에게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경륜이 있는 시니어 고학인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보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 노년층의 사회활동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직접 케어해주거나 제빵 및 청소 등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포털 개설 및 콜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분야 역시 2억 원이 편성된 신규 예산 편성입니다.

 

② 노인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다룰 노인 복지예산 편성 주제는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내용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는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신규지원 하였는데요. 이 서비스로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시설입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약 4만 명까지 확대하였고, 독거 노인 대상으로 돌봄기본서비스(안부 확인, 가정 방문 등)의 지원 규모를 작년 17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인 복지예산편성

① 장애인 일자리

첫 번째 다룰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 주제는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것입니다. 이는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인데요. 우선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등 작업환경 조성지원을 2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였고, 장애인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400명에서 480명으로 증가시켜 확충하였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1만 5천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에 힘썼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증폭기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취약한 근로능력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두 번째 다룰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 주제는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다뤄볼 내용은 장애인 연금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부터 장애인 연금을 2배로 확대하여 월 20만원씩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에 연계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지속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장애인 등록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및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5만 4천 명으로 확대하고 취약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 시스템을 1만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4만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를 2500명에서 2600명으로 추가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면 각 복지 분야 중에서 노인 및 장애인 분야가 올해 들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에 걸맞게 올해는 노인에게 많은 기회와 투자가 이루어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자료

2014년 경제활력 일자리 예산(기획재정부, 2013. 09.)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