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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늘린다…공공서비스·보조금 원스톱 지원 확대

복지로 2020. 2. 20. 13:37


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늘려

국민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주기별 정부서비스와 국가 보조금,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받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으며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 증액되어왔으나 이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며

매년 6~7월 사업심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을 상설화하고 분야도 확대합니다.



생애주기별로 각각 공공 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기존 서비스에

올해 맘편한임신, 온종일돌봄을 추가하며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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