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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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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월)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8.8%↑

212,000원

339,200원

376,000원

27.5%↑

학용품비

72,000원

중·고

83,000원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 16%, (2021)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중·고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변화 >

(단위: 천원)  

구분

'17

'18

'19

'20

'21

'17년 대비

'21년 증가액

'17년 대비

'21년 상승률

41.2

116

203

206

286

244

594%

95.3

162

290

295

376

280

295%

95.3

162

290

422

448

352.7

370%

 ※ 보장수준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의 합계 또는 교육활동지원비(실비 지원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제외)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 명,

교육비 지원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예산 : (교육급여) 1,030억원 / (교육비) 1,752억원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교육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초중고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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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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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만 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만 3,520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왜래

 1,000원

 15%

 15%

 500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문의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교재비

  • 지급대상 : 초/중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39,2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학용품비

  • 지급대상 : 중/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53,300원

  • 지급방법 : 1,2학기 분할 지급

 

  수업료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

  교과서대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1명당 131,300원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입학금

    • 지급대상 : 고등학생

    • 지급금액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급방법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문의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60만원 지급, 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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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달인 7월 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년 인상안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천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천516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 급여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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