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 ’21년 18,158명)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업통합)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

→ (가칭)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특화 인센티브)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

 

2. 청년 건강 증진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고,

* 사전·사후 검사, 청년 욕구에 맞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 (건강 인프라)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국가건강검진)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 (현행) 10년마다 1번(예: 20세) → (개선) 10년 중 1번(예: 20·22·24·26·28세 중 1번)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총 17개소)을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원인원을 확대(7.8천 명 → 8.0천 명)하고,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심리지원, 취업기회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24세 이하 청년 또는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의 40만 원+30% 공제,

   (등록금 공제) 대학생의 등록금을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 공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4-0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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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대상별로 살펴볼까요?


< 전 국민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 아동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치매어르신과 가족>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취약계층 >

소득하위 50%까지 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의료관계자 >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부터 치매어르신까지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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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 연령

1.국가 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2. 4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1. 기초생활 최저보장 수준 확대
2.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4. 통합사례관리 확대
5.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장애인

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 확대
2.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3.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노인

1. 노후준비서비스 확대
2.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아동(어린이)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3. 시간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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