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6

공정한 성장, 촘촘한 복지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 집중조사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개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은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또 다른 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복지 뉘우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복지로 기자단]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