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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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9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 지원 요구가 생겨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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