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1.5.(수)부터 복지로 · 정부24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됩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ㅇ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소개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합니다.

 

 ㅇ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아수당 소개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습니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 2022년 1월 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ㅇ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ㅇ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4. 지급시기

 

□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ㅇ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입니다.

 

□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ㅇ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되어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2021-01-05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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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ㅇ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30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금융>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 (연구개발) +10%p, (시설투자) +3~4%p

 

 ㅇ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 단독: 20→22백만원, 홑벌이: 30→32백만원, 맞벌이: 36→38백만원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ㅇ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 연간 700만원(+180만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서민·중산층) 5~6구간 연간 390만원, 7~8구간 연간 350만원 지원 

 

 ㅇ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ㅇ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 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ㅇ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고용>

 

 ㅇ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ㅇ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 60% 수준의 임금 보장 

 

 ㅇ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ㅇ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ㅇ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 

 

<환경·기상>

 

 ㅇ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ㅇ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ㅇ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ㅇ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전기차충전) 기존 신축→구축시설까지 충전기 설치 의무 확대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ㅇ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 

 

 ㅇ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ㅇ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ㅇ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ㅇ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ㅇ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 (병장)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552,100원, (이병)510,000원 

 

 ㅇ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ㅇ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ㅇ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ㅇ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입니다.

 

 ㅇ 12월 31일(금)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1-12-31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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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복지로에서는 '22년 1월 5일 9시 부터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pdf
0.99MB

 

영아기집중투자사업_리플릿.pdf
1.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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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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