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 개편 -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천억 원 투자, ’28년까지 10조 원 투자 -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1,509명 확대(3,058명→4,567명) -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강화 -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31개 상급종합병원 참여) 2.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21년 만의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보험료율 9→13%, 명목소득대체율 40→42%) -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22.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