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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1

[복지로 기자단] 미국의 가정폭력정책 30년

미국의 가정폭력정책 30년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매맞는 여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운동과 맞물려 이슈화되자 1977년 처음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아내를 학대한 남편을 체포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1989년 이 법은 위스콘신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배우자나 파트너를 무조건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1994년 일명 “여성학대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제정됩니다. 이후2000년, 2005년, 2012년 세 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이 법은 가정폭력 및 파트너 폭력 예방과 개입에 가장 핵심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

복지생활/복지칼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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