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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이날 ’25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번째 보험료율 동결 결정(‘09, ’17, ‘24, ’25)   ○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

[복지이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지난 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해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지난 달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났습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