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제19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ㅇ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하여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고용보험법 제70조)

      ①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①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ㅇ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74조제9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ㅇ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문서도 허용)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 (허용예외)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11-18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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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2017. 7.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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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아, 이번 추석명절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하였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였더니 2일 만에 300만원을 지급 받아 맘 편히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가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생계에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강원 소재 00사업장 퇴직근로자 박00씨 -

 

□ “개인건설업자(일명 십장)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나마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안산시 소재 00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최00씨 -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5천만 원까지 융자 해 주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었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당금이 청구되면

 1주일(법정 처리기간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체불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체불사업주 융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체당금 신청'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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