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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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복지제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최근 늦은 결혼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애를 태우는 난임부부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녀의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인데요.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소망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정부는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예쁜 아기와의 만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인공수정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로

 

※ 전문의 분야와 난임요인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기관 및 전문의 분야가 다르다고 해요.

    -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969년 6월에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에요.

본인의 연령에 맞춰 신청가능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말소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그럼, 신청만 하시면 모두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지원되면 좋겠지만...

소득기준에 의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가족수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져요.

 

가족수가 2명이며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2,378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죠.

 

가족수합산할 때는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수에 합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 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에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횟수 및 금액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외수정 신선배아1회당 180만원 범위내(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결배아1회당 6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는?

 

부인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하실 때는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와 함께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어요.

 

① 난임 진단서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렇게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연령ㆍ소득 등 선정기준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는데요.

 

교부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을 받을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하시면되요.

 

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TIP! 민간단체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1) (사) 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 2639-2896

2)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아가야) ; 문의처 02) 3431-3382

   - 아가야 보듬이 지원사업

   - 난임전문상담센터운영 : 1899-1806 (www.agaya.org)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으로 출산의 꿈을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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