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Research Act : 보건 관련해서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강력한 규제와 동물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미국 내 80% 이상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살아있는 척추동물로써, 보건 관련 업무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동물보호법과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2가지를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반려문화의 선진국인 미국은 농무성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과 REAC(Regulatory Enforcement and Animal Care Branch)에서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며 1년에 한번 불시 사찰업무를 수행하여 비양심적인 동물 생산, 유통, 판매자들을 검거하고 있고, 미국 국립보건원의 OPRR(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cks)에서 동물실험 및 보건관련 문제를 다루며, 이 기관의 허가가 없을 경우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개 한 마리가 옆집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4만5천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개 주인의 관리 소홀로 죽은 고양이의 몸값으로 3만달러(본래 고양이의 가격은 45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와 고양이 주인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만 5천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3주간 복역하고 다시 3개월간 가택연금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네요. 이처럼 동물을 하나의 존귀한 생명으로 보아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미국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동물복지를 조사하면서, 아직 동물 복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단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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