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 1일(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아기 근로 단축 사용시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90일로 늘어나며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됩니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점도 달라졌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되어

기존 2~5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출산 및 육아기 노동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달 7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이번에 변경된 규정 내용과 관련해서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Posted by 복지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