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8월 21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전체위원들이 공감하여 이뤄졌는데요,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 정부방침: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예정○ 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 마련 ○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 조기 적용 추진* 정부방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