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로 기자 김강민입니다. 

여러분 혹은 지인들 중에 엄마가 되면서 사회 생활을 그만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복직이 쉽지 않아 아까운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생애 주기 중에서 출산과 육아를 기점으로 여성의 사회 생활이 단절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건축학으로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육아 중인 세대의 주거환경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제도를 몇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이 단절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 5월 19일에 있었던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若者・女性活躍推進フォーラム)』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청년·여성 활약 추진 포럼(2013. 5. 19)>

■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은 왜 필요한가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첫째아이의 출산을 계기로 60%의 여성이 퇴직하는 등, 육아 시기에 해당하는 30대에서 낮아지는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지만, 취업 희망자를 포함한 잠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는 여성이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일본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1>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계기로 퇴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근무 시간 조정의 어려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불충분함」, 「아이를 맡기기 힘든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의 리더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30% 정도로 끌어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 등의 임원 및 관리직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 이유로는, 리더로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점과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자신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일본 내각부는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3.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각각의 정책에 대해 구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3가지 정책

1.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첫번째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

-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국가의 공공 조달에 있어서 평가에 가산점을 줌

-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여성의 능력 개발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거나 단시간 근무 제도 도입을 지원함

(2) 우수 사례의 포상 

- 우수 사례를 알리고 대상 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를 구축함

-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기업 상표를 활용하여 소개함

(3) 기업의 임원, 관리직 등의 채용 상황의 공개 촉진 

- 관련 캠페인을 시행함(우선적으로 전체 상장 기업에서 임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을 채용함)

- 기업의 채용 상황 공개를 촉진함

- 여성 인재 확보를 지원함

<일본의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제도2>

2.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진로선택 → 입사 → 결혼/출산/육아 → 계속취업/퇴직/재취업」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여성들에게 진로선택에 대한 지원 및 계속취업,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창업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의 지원

- 비즈니스 콘테스트의 활용 등에 의한 여성의 활동 지원

- 선진 사례의 지원, 확대

- 지역 농업의 활성화 등에 도전하는 여성 농업 경영자 육성 및 지원 강화

(2) 애로 사항 해소 지원

- 여성의 창업 등에 대한 융자 등의 자금 조달 지원

- IT를 활용한 경영 노하우 지원

-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3) 계속 취업 지원

-  육아 휴직 및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방식의 촉진 :

중소기업 지원(육아 휴직자 대체 인원 확보 지원, 우수 사례 공개)

육아 휴직 중이나 복직후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수립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희망하는 남녀가 육아 휴직이나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여성 연구자, 계약직 노동자 등 특히 양립이 곤란한 경우의 지원

- 남성의 육아 등의 참가 촉진 : 사원,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 방식 개선 등의 세미나 실시

(4) 재취업 지원

-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직장 실습 지원

일하기 좋은 고용 관리 모델 보급

- 육아 중인 여성의 재취업 통합 지원 :

세미나 신설

연수와 직업 소개를 실시하는 민간 사업자 지원

편모 가정 여성의 취업 지원

3.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 정비

일과 육아, 가사 등의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고용 환경과 사회 기반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일과 생활의 균형(Work Life Balace, WLB)의 추진을 위한 고용 환경의 정비

- 취업 계속을 위한 지원

- 기업이 업무 방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보급을 촉진함

- 지역의 이벤트 등과 연계된 휴가 사용의 촉진

-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 방식인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

- 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심의회에서 노사 간 평가를 시행함

- 일과 생활의 균형과 여성의 사회 활동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의 추진

(2) 사회 기반의 정비, 사회 제도의 검토

-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한 제도 :

어린이, 육아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계획의 실시

- 지역과 연계한 육아를 위한 제도 : 

지역의 고령자 등이 육아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추진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대책 추진

(3) 사회 제도의 검토

업무 방식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인 세제 혜택, 사회 보장 제도의 검토

이상으로 일본의 여성 관련 정책 중에서 여성 사회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계속적인 사회 활동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본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지원의 확충 과정에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1) 업무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働き方の見直しについて), 제4회 저출산 사회 대책 추진 전문위원회(第4回少子化社会対策推進専門委員会), 2005

2) 일본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하여(我が国の女性の活躍推進に向けて), 내각관방・내각부(内閣官房・内閣府),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