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택을 누리게 되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다양한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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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요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요.

 

*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8,890원)를 받는 A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5,360원(1일 최저임금 41,680원×90%×30일)을 수령하게 되므로 실업 선택시 수령액이 36,470원이 더 많아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이에 따라 상한액은 ‘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점과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임금과의 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다만,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37,512원)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더 살펴볼까요?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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